[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평화와 양심을 향한 역사의 일보전진이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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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중당은 양심과 사상종교의 자유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는 결론에 아쉬움을 표한다그럼에도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결정에 대해서 일보 전진으로 평가한다. 18년간 이어온 병역거부자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성과다.

 

합헌결정국제 인권 흐름에 뒤떨어지는 부끄러운 결론이다.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G20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양심과 사상종교의 자유의 침해, 국제법 위배로 보는데도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아쉬움 가운데 조금의 전진이다.

헌재는 동시에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 내렸다헌재가 제시한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공백기에 벌어질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국회는 법안마련과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판문점 선언 이후 시대가 바뀌고 있음에도 국가안보 논리는 제자리걸음이다.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는 평화를 추구하는 생각의 차이가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그날이 속히 오도록 민중당이 함께 하겠다.

 

2018년 6월 28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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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30 [18:1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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