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직무유기 고용노동부 김영주장관 고소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현대-기아차 불법파견 15년, 재벌갑질 방치하는 노동부도 공범이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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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이라 판정했다. 그러나 불법파견 판정 이후 노동부는 1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현대, 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방치하는 동안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41심법원과 20172심 고등법원도 현대,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노동부는 불법파견 범죄를 대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날 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처벌하고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자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과 시정명령 등 가장 기본적인 자신들의 직무조차 하지 않았다. 불법을 방치하는 동안 현대기아차 그룹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구속하고 손배가압류로 탄압했다. 15년에 이르는 세월동안 차별과 고통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아직도 버젓이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 이 땅에 상식과 정의가 있기는 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잡아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희망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328일부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두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대화조차 응하지 않고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노동부는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파리바게트, 아사히글라스, 만도헬라, 롯데캐논 등과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라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온 국민이 다 아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들의 세상임을, 변함없이 노동부가 재벌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한다.

 

 

재벌의 불법과 갑질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갑중의 갑 현대기아차 재벌그룹의 범죄를 비호하는 고용노동부의 작태에 분노하며 우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소고발한다.

온 국민의 열망인 재벌의 불법과 갑질을 처벌하지 않고 여전히 재벌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면 고용노동부 또한 불법파견 범죄의 공범자다.

 

 

재벌의 불법과 갑질을 처벌하고 바로잡지 않는 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는 불가능하다.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파견을 자행하는 재벌을 가만두고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노동부는 더 이상 정몽구-정의선 일가의 불법을 방치하지 말라! 노동부는 즉각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명령하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몽구-정의선 일가의 불법과 갑질을 바로잡고 노동부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531일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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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2 [22:2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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