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보육대란 책임,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에 있다”

경기대책위 “새정치민주연합,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2/03 [16:12]

“2016년 1월 보육대란 책임,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에 있다”

경기대책위 “새정치민주연합,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경환 기자 | 입력 : 2015/12/03 [16:12]

 

 

▲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대책위 구희현 공동대표(가운데), ⓒ뉴스Q

 

‘교육재정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경기도민대책위원회(준)(경기대책위, 공동대표 구희현)’는 3일 논평을 내고 “2016년 1월, 보육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뉴스Q가 보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게도 “원칙에 충실한 협상을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비판하며, “보육대란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정부와 새누리당과 일전도 불사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대책위는 논평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3,000억원을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로 예비비에서 편성, 이른바 우회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인 5,046억원보다 크게 준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경기대위는 “우리는 그것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기대책위는 “정부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식으로 편성하라고 요구해 왔다”며 “그래야만 시행령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긴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내년에도 이 명목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대책위는 “누리과정 예산이 공식적으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이 시행령에 의한 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며 “현재 편성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충분하다는 자기들의 억지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경기대책위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근본 해결을 위한 지방교부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도 거의하지 않고 현재 예산으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새누리의 억지 주장을 확실하게 반박하지도 못했다”고 일갈했다.

 

경기대책위는 “이 결과 새누리당이 선심 쓰듯이 3천억을 우회 지원 형식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어쨌든 내년 1월부터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조원이 필요한데 3천억만을 지원하기로 한 새누리당이 이 모든 책임를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기대책위는 이어 “우리는 내년 1월부터 발생할 보육대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연대하여 시급한 교육재정의 확보와 함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대책위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고 보육아, 초·중·고 학생수, 어린이집 종사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내년 총선에서 보육정책과 초중등교육을 훼손하고 말살한 책임을 물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대책위 구희현 공동대표는 “국가의 미래인 유아들과 초중고 교육예산에 난도질을 하면서 차기에 당선되기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 구분할 것없이 지역구 챙기기 예산, 쪽지예산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며 “반드시 본인들에게 아픈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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