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내 기초의원 정수 조정, 표의 등가성 높여야"

[자료] 이재준 경기도의원 입장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14/01/09 [12:48]

이재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내 기초의원 정수 조정, 표의 등가성 높여야"

[자료] 이재준 경기도의원 입장

김영아 기자 | 입력 : 2014/01/09 [12:48]
현재 경기도 내 기초의원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 330호(2010.3.3) 제 2조에 의거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부칙 제 2조에 “2010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어 2014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의 선거(「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그 효력을 단 1회에 한해 유효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변화된 인구현황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며 그와 관련 금년 실시되는 기초의원 선거는 기초의회 구성의 최소 단위인 7인 의회를 제외하고 2013년 말 기준으로 변동된 인구수를 반영 조정함은 지극히 합리적인 조치라 할 것이다.

도시 간 인구수에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기초의원 선거를 치를 경우 의회의원 선출에 표의 등가성과 기초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의 평등성,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바 이의 시정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신규택지 개발 물량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매 선거마다 이를 반영 조정하지 못할 경우 주민 대표성 행사에 8년이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구수 대비 의원 수 차이가 남양주시와 포천시는 2.3배에 달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인 남양주시와 안양시를 비교해도 1.6배에 달하고 있다. 안양시 22명(인구수 607천명)과 남양주시는 14명(618천명), 부천시 29명(863천명)과 용인 25명(941천명), 성남 34명(979천명)과 고양 30명(990천명) 등은 인구수가 많음에도 오히려 의원 수는 최소 4명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또 지난 지방선거의 의원정수 규칙이 선거가 실시되는 해 3월 3일 확정되었기에 시간이 촉박하다함은 그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경기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변화된 인구 현황이 반영된 의원 정수 관련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표의 등가성, 도민의 참정권과 주민 대표성의 불평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

경기도의원 이 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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