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권선구선관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내년 6월 4일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삼석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3/12/18 [16:24]

수원시권선구선관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내년 6월 4일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삼석 대표기자 | 입력 : 2013/12/18 [16:24]

수원시권선구선관위(위원장 윤강열 수원지방법원 판사, 아래 권선선관위)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공표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  

내년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보도 금지하는 항목에 대해 안내하면서 공직선거법 제96조에 의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제1항),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제2항) 등을 알렸다. 

이어 공직선법 제108조제3항에 의거 “‘여론조사 사전신고’에 관련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2013. 12. 6)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2014. 6. 4. 18:00)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 이하 같음)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선선관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보도 금지 항목에 대해" 안내

권선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에 의거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와 관련해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공표ㆍ보도 목적 불문)시 준수사항(법 제108조제4항)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시 준수사항(법 제108조제5항․제6항․제7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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