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용혜인‧민형배‧강민정‧강은미 의원 등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4:22]

윤미향‧용혜인‧민형배‧강민정‧강은미 의원 등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4/02/01 [14:22]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한베평화재단 등이 1일 오전 10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민형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한베평화재단, 2024끝나지 않는 이야기베트남 평화기행단,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김복동의 희망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수원시민신문


2024년은 베트남전쟁 한국군 파병 6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기자회견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한국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오랜 기간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3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생존자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해 3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이에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에 전하고,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퐁니마을 학살 피해생존자이자, 한국 정부 상대 국가배상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은 영상 발언을 통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문제가 지속돼 저는 너무도 갑갑한 심경이라며, “사건의 진실이 하루속히 규명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응우옌티탄은 한국 정부와 참전군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로 우리 피해자들이 감내하고 있는 커다란 고통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피해자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민정 의원(민주당)이 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가배상소송 원고 변호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외면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진실을 밝히고,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2024<끝나지 않는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을 통해 피해생존자와 유족을 만난 시민들이 함께 자리했다. 평화기행에 함께 했던 김은희 세브란스 노조 사무처장,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사무처장, 아침 활동가 등도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함수민 씨는 베트남 평화기행에서 만난 피해생존자분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려웠을 정도로 피해자 앞에서 부끄러움죄송함을 느꼈다전쟁과 학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21대 국회를 통해 2개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각각 강민정, 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윤미향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정부와 피해자와의 개별적인 소송으로 피해사실을 규명하고 해결할 수 없다 이미 국회에는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이 마련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돼 있다. 대한민국의 잘못된 역사를 스스로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용감한 반성과 성찰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의 상호협력 및 발전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진상규명은 여야 협력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여전히 전쟁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21대 국회 임기내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베트남전 한국군 참전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진행된 참전과 참전군에 의한 피해는 정부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형배 의원은 인권과 평화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며, 베트남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 앞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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