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동맹은 죽음의 길, 총알받이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민중공동행동,‘불평등한 동맹 강요하는 미국 국무부 장관, 국방장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가져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3/18 [00:10]

“한미일 군사동맹은 죽음의 길, 총알받이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민중공동행동,‘불평등한 동맹 강요하는 미국 국무부 장관, 국방장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가져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1/03/18 [00:10]

 

▲ 민중공동행동이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불평등한 동맹 강요하는 미국 국무부 장관, 국방장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사슬을 끊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즉각 폐기하라”, “예속적인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망국협상,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파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주시보

 

  © 자주시보


“미국은 우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공조, 한일 군사동맹을 강요하는 오만무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중공동행동이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불평등한 동맹 강요하는 미국 국무부 장관, 국방장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주장했다고 자주시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중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취지를 “두 장관이 한국에 와서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가성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OFA 제5조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협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는 것.

 

이어 민중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우리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이 아니라, 북미 싱가포르 성명에 따른 북과의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자국군의 철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중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에 “대미추종에서 벗어나 미국의 부당한 강요를 거부하고 자주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대표성과 ‘나라다운 나라’라는 촛불 민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두 장관이 한국에 와서 미한일 수직적 군사동맹 체제 구축, 중국 포위, 압박 전략에 조직적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두 장관의 방한 의도를 짚었다. 

 

이어 박 상임대표는 “미국이 강요하는 미한일 수직적 동맹체계는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개념이다. 여기에 한국을 편재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죽음의 길이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도 불평등하다. 미국은 우리를 우방, 동맹 국가라면서 협상에 호혜정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착취, 수탈이다”라고 비판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아무리 우리가 속국이라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주한미군 주둔비를 13.9%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동맹관계가 아니다. 또한 일본을 끌어 들여 북과 중국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미국을 비판했다. 

 

  © 김영란 기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율과 노동자의 삶을 비교해 발언했다.

 

이 부위위원장은 “광주의 기아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호원의 노동자가 200여일 넘게 투쟁을 진행하다가 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 노동자들은 ‘냉난방기를 설치하라’, ‘화장실 좀 가자’라는 요구를 갖고 200여 일이 넘게 투쟁하고 있다. 코로나로 요양보호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회사는 마스크 하나 주지 않는다. 정부에 항의하면 예산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주한미군 주둔비는 13.9% 인상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1~2%로 억누르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재난 상황이 오거나 나라의 주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는 민중과 노동자들에게 온다”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촛불 개혁은 야당 탓하고 나라 주권 문제는 외세 탓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즉각 폐기하라”, “예속적인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망국협상,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파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끊어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민중공동행동은 17~18일 미 국무·국방부 장관의 동선에 맞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규탄하는 실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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