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 범죄피해자에게 왜 기본정보 숨기는가?

[기자수첩] 정보공개청구해도, 개인정보침해 우려 비공개... ‘사건처리결과 통지‘조차 안해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2/03 [23:20]

수원서부경찰서, 범죄피해자에게 왜 기본정보 숨기는가?

[기자수첩] 정보공개청구해도, 개인정보침해 우려 비공개... ‘사건처리결과 통지‘조차 안해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1/02/03 [23:20]

 

질문있습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할까 하지 않을까? 답은 무엇일까? 답은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다. 정답은 이 글 나중에 밝힌다.

 

1. 당연히 통지한다. 2. 서울종로경찰서만 한다.(다른 경찰서도 포함)

3. 수원서부경찰서는 통지 안한다4.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공개하지 않는다.

 

  수원서부경찰서(서장 김병록) 누리집 모습 © 수원시민신문


본 기자는 지난해 큰 파동을 겪으면서 보수언론 등에 본 신문사 관련 기사와 본인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그 중 가짜뉴스나 의혹만 부추긴 마구잡이 신상털기 기사에 대해 보수언론사 편집국장과 언론사 기자, 유투버들을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당연히 그 기사 댓글이 많이 달렸다. 악의적인 댓글만 골라 서울경찰청에도 고소하고, 그뒤 정리된 것은 시무실에서 가까운 수원서부경찰서(1월 26일 이전 서장 박정웅, 그후 서장 김병록)에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원서부경찰서에 접수한 건수만 수백 건이 되었다. 124일경에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뒤 상황변동이 있어서 수 백건을 추수리고 추수려 99건만 조정 접수되었다. 125일이 되도록 피고소된 99명에 대해 고소인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댓글 쓴 99명 중 몇 명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특정되었고, 이송되었다면 어느 경찰서로 어느 피고소인이 이송되었는지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상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고소인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날 2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사건과 관련하여 도대체 특정된 피고소인이 누구이이고, 어느 경찰서로 이송되었는 지” 9가지 항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3일 정보공개를 하면서 조선일보에 댓글을 쓴 사람의 인적사항을 요청했으나 66명만 특정돼, 회신되었다고 했다. 66명이 회신된 것도 고소인의 정보공개청구로 어렵게 알게 된 셈이다.

 

수원서부서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99(실제 98개 중) 66명에 대해 52개 경찰서에 이송되었다는 것이다. 99명 중 33명 마저도 특정되지 않고, 66명만 회신된 셈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회신된 66명 조차 어느 경찰서로 각각 이송되었는지 알수 없게 52개 경찰서 이름만 적혀있다. 본 고소인에게 사건처리결과 통지는 물론, 정보공개하지 않았다.

 

 

▲ 서울종로경찰서는 고소인에게 친절하게(?) 사건처리결과통지를 우편으로 주요내용으로 피고소인이 어느 경찰서에 이송되었는 지 통보해준다. 그런데 수원서부경찰서?   © 수원시민신문

 

수원서부서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제3(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기가막힌 것은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01일 본 고소인이 다수의 언론사 편집국장 및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 건으로 고소한 사건을 105일 다른 경찰서에 이송 처리 결과를 사건처리결과 통지라는 공문으로 본고소인에게 우편 등기로 친절하게 통지했다.

 

사건처리결과 통지주요 내용에는 귀하가 고소한 00명 중 피의자 오0환에 대한 사건에 대해 인천계양 경찰서로 이송함을 통지합니다.”라고 친절히 안내되어 있어 피고소인이 어느 경찰서로 이송되었는 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서부서는 이 마저도 통지하기는커녕 정보공개청구에도 비공개하는 위법한 조치를 내렸다.

 

보통 고소인들이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제일 처음, 경찰은 종이 한 장을 건네 준다.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내용이다. 형사절차상 정보 제공 신청권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수원서부경찰서에서 만큼은 탁상행정에 불과한 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 현재 수원서부경찰서에서 만큼은 정보공개법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고소인은 23일 수원서부서의 비공개결정에 바로 이의신청을 했다.

 

왜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가? 형사절차상 정보 제공 신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연히 고소인에게 우편등기로 보내야 할 사건처리결과통지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위에 질문한 정답은 1번부터 4번까지 모두가 정답이다. 수원서부경찰서만(?) 그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 답례를 해야 할텐데 죄송하다. 요즘 시국이 하수상하여. 답례하는 것 조차도 망설이게 된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공개법은 물론, 범죄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경찰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어려울까? 

 

아니 그 무슨 거창한 것 말고, 범죄피해자들이 요구하기 전에 피고소인이 왜 특정사항이 누락되었는 지 또 어느 경찰서로 이송되었는 지 사건처리결과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까? 전국의 숱한 경찰서에서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일텐데,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고된 시간 악전고투하는 참 경찰을 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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