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영인 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지원 규정 추가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1/02 [10:36]

국회 고영인 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지원 규정 추가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1/01/02 [10:36]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28() 장애인연금법 등 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고영인의원실

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신청 시 예외적 동의 생략 규정과 소득재산조사 시 일정기준 이하일 때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거주지가 아닌 전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연금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새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정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급여사업 신청 등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되어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편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장애인들에게도 복지 혜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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