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춘숙 의원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대표발의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국가안보 명분으로 자행된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2/19 [21:56]

국회 정춘숙 의원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대표발의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국가안보 명분으로 자행된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12/19 [21:56]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시병·재선)은 지난 17일 과거 국가 안보의 명분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국회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되어있던 성매매 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했다. 이후 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벌이고 기지촌 여성들에게 강제 검진, 구금, 구타,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른 여성들도 있었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 역시 배제와 차별 속에 성장했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기지촌 여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 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기지촌 피해 여성들은 지난 2014년부터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해왔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성매매 정당화와 조장 행위, 위법한 강제 격리·수용 행위가 있었다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29, 전국 미군기지 소재 지자체 중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여성들에게 막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김상희·김윤덕·윤미향·윤후덕·이규민·이용빈·장경태 의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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