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민석 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법 발의

수사당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발견 시 즉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1/21 [15:36]

국회 안민석 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법 발의

수사당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발견 시 즉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11/21 [15:36]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안민석의원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피해자 영상물을 삭제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발견했을 때 보호자나 가족 등의 신고나 요청이 없이도 발견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유포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삭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민석 의원은 성착취물은 클라우드, 다크웹, 국외 메신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차단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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