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집단, 완전 조폭행태” 페북 댓글, 명예훼손 안된다는 수원서부경찰서

[기자수첩]본지 대표가 고소한 명예훼손 건, 각하의견내고 검찰에 송치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5:08]

“강도집단, 완전 조폭행태” 페북 댓글, 명예훼손 안된다는 수원서부경찰서

[기자수첩]본지 대표가 고소한 명예훼손 건, 각하의견내고 검찰에 송치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0/11/20 [15:08]

 

악의적인 댓글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파다하다. 숱한 젊은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비극적인 모습과 보도를 봐왔다. 악플의 심각성이 사회 전면에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지 대표기자도 지난 57일부터 소위 윤00 사건 이후 전개된 조선중앙동아 등의 무자비한 악의적인 언론 보도나 비판적인 페이스북 글과 댓글에 오르내렸다. 그 기사나 페이스북의 댓글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일부 기사나 기사 댓글은 물론, 페북 글에도 기자가 고소인 당사자로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한 신문은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사건관리과를 시범 도입한 가운데 수원서부경찰서가 지난 달 전국 표준모델로 선정했다는 내용을 최근 보도했다. 67년 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둔 경찰의 변화를 시민의 한 사람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가 그 언제일지....위 사진은 수원서부경찰서(서장 박정웅) 누리집 모습© 수원시민신문

 

당사자가 반평생 검찰의 간첩조작과 선택적 수사, 표적수사에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위 형사고소 등을 검찰에 직접 고소하지 않고, 그래도 경찰에 고소하는 예를 갖췄다.

 

그래서 지난 911일 전00, 00, 00, 00,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논설위원 등 34곳을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어 916, 00, 00, 00, 00 등 유튜버들 14명을 마찬가지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민사소송도 병행했다.

 

강도집단 답다”, “후보자의 남편이란 자가 완전 조폭 행태네는 명예훼손(?) 아냐

  

다만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는 데, 2주일 정도가 걸렸다. 그래도 위 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경찰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사실조회를 하는 듯 보였다.

 

위 건과 달리 최근에 다른 명예훼손 건으로 경찰에 예를 다하지 못하고, 검찰에 직접 고소한 경우가 있었다.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 건도 함께 있어서, 또 시급성도 있고 해서 서울지방검찰청에 직접 고소했다.

 

그날이 929일 오후 330분경이었다. 페이스북 스타라 자처하는 김00, 00 18명이 고소대상이었다. 107일 오전에 서울지검 명예보호부 지검 415호실에서 구00 등 고소 건이 나하나 검사실에 배당되었다고 회신이 왔다. 1016일 오후에는 구00 등의 건이 수원지검 김영미 검사실로 이송, 배당되었다고 문자가 왔다.

 

수원지검으로 내려 온 이 사건은 1029일 수원서부경찰서(서장 박정웅) 사이버팀 이다호 수사관이 당사자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페이스북 내용에는 아내가 국회의원 후보이었던 지난 331일 경 후보자의 배우자의 비난 성 기사를 링크한 구00 18명의 페이스북 친구들의 댓글이 명예훼손한 것이어서 주 진술대상이었다.

 

진술하면서 링크한 기사의 댓글에 강도집단 답다”, “후보자의 남편이란 자가 완전 조폭 행태네등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를 깍아내리는 글을 쓴 이들의 처벌을 바랬다. 댓글에는 아무 관련 없는 딸까지 끌어들여 “(무죄받은 사건인데, 유죄인 기사를 링크한 뒤)딸 유학비 마련을 위한 애끓는 부정으로 저지른 범죄아닐까요라는 글도 있었다.

 

쓰레기 아니지 강도집단 답다라는 표현은 전 안기부 직원이라고 자처한 이00의 페이스북 댓글에 적시되었다. 안기부 직원 이00씨는 자신이 문재인탄핵을위한 시민민주주의연맹 소속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에 근무했다고 페이스북에 남겼다. “~완전 조폭 행태네라는 표현은 페이스북 이용자인 한 치과의사가 올린 글이다. 고소인의 딸까지 끌어들여 댓글 쓴 사람은 자신의 경력에 대해 남기지 않았다.

 

고소인 조사가 끝난 지 20여일 뒤인 1120, 수원 서부경찰서에서 김00, 00 등 댓글 고소 건을 모두 각하한다는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사건처리결과통지를 받았다.

 

딸까지 끌어들였는 데, 서부서 경찰 범죄혐의 특정이 안되었다고 각하의견으로 송치했다

 

담당 경찰에게 각하의견이 궁금해서 전화했다. 이다호 수사관은 범죄혐의 특정이 안되었다고 각하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다. 이어 제출자료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를 특정할 수 없어 검사와 상의해 각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다시 물었다. 피고소인은 조사했느냐고 묻자, 경찰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할 말이 없었다.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강도집단 답다”, “후보자의 남편이란 자가 완전 조폭 행태네라는 악의적인 댓글과 딸까지 끌어들인 댓글들에 경찰은 왜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았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법기술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이제 이 건은 수원지검으로 송치되었다.

 

한 신문은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사건관리과를 시범 도입한 가운데 수원서부경찰서가 지난 달 전국 표준모델로 선정했다는 내용을 최근 보도했다.

 

67년 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둔 경찰의 변화를 시민의 한 사람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가 그 언제일지...

 

검찰, 경찰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독화살같은 악플은 언제나 끊어질까하는 잡생각이 떠나질 않는 오후다. 댓글에 강도집단답다, 완전 조폭행태네 라는 글이 또 실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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