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백혜련 의원 “코로나 19로 멈춰버린 재소자 심리치료”

성폭력 사범, 마약사범 등 재소자 심리치료 코로나로 2개월간 전면 중단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22:20]

국회 백혜련 의원 “코로나 19로 멈춰버린 재소자 심리치료”

성폭력 사범, 마약사범 등 재소자 심리치료 코로나로 2개월간 전면 중단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10/26 [22:20]

 

코로나 19 장기화가 교도소 내 재소자 심리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정시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중 성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아동학대 사범 등 일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형 집행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과 수용 생활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이들을 위한 교육이 중단 또는 축소되어 재소자 및 출소자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63일간 코로나 19 심각단계 발령으로 전국 모든 교정시설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까지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 심리치료가 전면 중단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되면서 원칙적으로는 수감기간 동안 마쳐야 하는 이수명령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출소한 성폭력·아동폭력 사범이 지난 2년과 비교해 올해 약 30%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된 기간의 이수명령 미집행 출소자는 53명이나 된다. [2] [3]

 

이들은 출소 이후 다 마치지 못한 심리치료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출소 이후 미이행 과정을 이수한 비율이 80%대였으나, 올해는 현재 기준 32%로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출소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더 늘어났지만, 출소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축소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심리치료 과정을 제때에 이수하지 못하는 성폭력·아동학대 사범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한편, 코로나 19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중지된 기간에 예정되었던 교육을 받지 못한 재소자는 총 407명으로 성폭력 사범, 정신질환자, 아동학대 사범, 알코올사범, 마약사범 등으로 성폭력 사범이 322명으로 가장 많다. [5]

 

작년과 비교해 교정시설 재소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운영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성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정신질환자, 도박사범 등은 수용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출소 뒤 재범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이수명령 부과자 외에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2019년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524회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이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257회로 약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6]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집단상담형태로 실시되어 코로나 19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높아 앞으로도 오랜 기간 교육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경북지역 교정시설에서 교도관과 재소자도 코로나 19에 감염된 바 있다. [7]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2단계 제한적 프로그램 실시로 외부 강사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별 담당 인력으로 운영을 대체하고자 했지만 대부분 1명에서 2명에 불과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혜련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되고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조두순과 같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집중·심화 과정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사범들은 지속적으로 이수명령 미집행 출소자가 늘어날 경우 출소 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외부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확대 등 방안을 조속히 강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 19 심각단계 (‘20. 2. 24. ~ 4. 26.) : 프로그램 전면 중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 4. 27. ~ 현재) :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내 용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중지

- 진행 중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면 중지하고 계획된 연간 운영 계획 변경

- 별도의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최소한도 제한적 프로그램 시행

- 심화, 집중, 전문, 특별과정 전담기관 등 내부강사 진행 가능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기본과정이라도 내부 강사로 진행 가능하면 프로그램 운영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제한적 허용 확대

-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 운영

필요시 외부강사 최소인원 출입 허용

자료출처: 법무부

 

[2]

<심리치료 중지 기간(‘20. 2. 24. ~ 4. 26.)동안 출소한 이수명령 병과자 중 이수명령 미집행자 수>

구 분

성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출소자 중 이수명령 병과자

출소자 중 이수명령 미집행자

출소자 중 이수명령 병과자

출소자 중 이수명령 미집행자

서울()

6

3

-

-

안양()

37

7

-

-

수원()

9

2

-

-

서울동부()

11

-

1

-

인천()

6

2

-

-

서울남부()

8

5

-

-

화성직업훈련()

13

1

-

-

의정부()

9

1

1

-

여주()

44

3

1

-

서울남부()

19

1

-

-

춘천()

10

1

-

-

원주()

3

2

-

-

강릉()

4

-

-

-

영월()

-

-

-

-

강원북부()

-

-

-

-

평택지소

3

-

-

-

소망()

10

-

1

-

대구()

10

3

-

-

부산()

7

2

-

-

경북1()

14

-

-

-

창원()

10

-

-

-

부산()

13

-

-

-

포항()

13

2

-

-

진주()

15

-

-

-

대구()

6

1

-

-

경북직업훈련()

4

-

-

-

안동()

6

1

-

-

경북2()

12

1

-

-

김천소년()

13

1

-

-

경북3()

5

-

-

-

울산()

1

-

-

-

경주()

7

-

-

-

통영()

7

1

-

-

밀양()

4

-

-

-

상주()

5

-

-

-

대전()

12

2

-

-

청주()

6

-

2

-

천안()

12

-

-

-

청주여자()

3

-

3

1

공주()

6

1

1

-

충주()

9

4

-

-

홍성()

5

-

-

-

천안개방()

-

-

-

-

서산지소

5

-

1

1

논산지소

5

2

-

-

광주()

5

-

1

-

전주()

7

1

1

-

순천()

10

-

-

-

목포()

10

-

-

-

군산()

8

-

-

-

제주()

5

-

-

-

장흥()

8

-

-

-

해남()

12

1

-

-

정읍()

4

-

-

-

합 계

476

51

13

2

자료출처: 법무부

 

[3]

<최근 3년간 성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이수명령 병과자 심리치료 수료자 수 및 출소자 중 미집행자* >

 

구 분

성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이수명령 병과자

심리치료 수료자 수

출소자 중

이수명령 미집행자

이수명령 병과자

심리치료 수료자 수

출소자 중

이수명령 미집행자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서울()

49

48

32

11

12

16

-

-

-

-

-

-

안양()

135

183

59

13

3

15

-

-

-

-

1

1

수원()

17

23

5

13

8

10

-

-

-

-

1

-

서울동부()

46

22

6

19

21

-

-

-

-

1

-

-

인천()

20

19

10

10

13

11

-

-

-

-

-

-

서울남부()

29

34

27

21

6

10

-

-

-

-

1

-

화성직업훈련()

34

25

13

2

3

6

-

-

-

-

-

-

의정부()

35

24

23

3

5

6

-

-

-

-

-

-

여주()

73

107

60

16

6

9

-

-

-

-

1

-

서울남부()

105

112

64

3

5

17

-

-

-

1

-

-

춘천()

32

27

28

2

1

2

-

-

-

-

-

1

원주()

5

17

-

-

1

13

-

-

-

-

-

-

강릉()

12

24

5

1

1

-

-

-

-

-

-

-

영월()

1

-

-

-

-

-

-

-

-

-

-

-

평택지소

13

3

7

-

-

-

-

-

-

-

-

-

소망()

27

58

10

-

1

-

-

-

-

-

-

-

대구()

49

56

41

6

13

11

-

-

-

-

-

3

부산()

26

20

6

4

4

6

-

-

-

-

1

-

경북1()

29

24

21

1

-

3

-

-

-

-

-

-

창원()

68

51

29

1

1

4

-

-

-

-

-

-

부산()

46

56

32

-

2

1

-

-

-

-

-

-

포항()

33

51

32

11

3

6

-

-

-

-

-

-

진주()

88

54

43

2

10

10

-

-

-

-

-

-

대구()

4

4

3

1

-

6

-

-

-

-

-

-

경북직업훈련()

-

-

7

-

-

-

-

-

-

-

-

-

안동()

30

47

12

-

-

8

-

-

-

-

-

-

경북2()

14

20

17

1

2

3

-

-

-

-

-

-

김천소년()

35

56

25

-

2

5

-

-

-

-

-

-

경북3()

43

25

20

1

-

-

-

-

-

-

-

-

울산()

4

5

1

2

1

-

-

-

-

-

-

-

경주()

15

20

21

-

1

-

-

-

-

-

-

-

통영()

43

28

18

4

6

3

-

-

-

-

-

-

밀양()

52

42

32

-

3

-

-

-

-

-

-

-

상주()

7

32

10

3

1

-

 

 

 

-

1

-

대전()

56

50

24

6

6

11

-

-

-

-

-

-

청주()

43

40

15

1

3

3

29

29

20

-

-

-

천안()

20

41

17

4

8

3

-

-

-

-

-

-

청주여자()

15

17

19

1

2

1

19

16

7

-

-

3

공주()

45

31

22

2

3

4

-

-

-

-

-

-

충주()

30

47

14

-

1

6

-

-

-

-

-

-

홍성()

15

11

4

1

3

2

-

-

-

1

-

-

천안개방()

-

-

-

-

-

-

-

-

-

-

-

-

서산지소

19

29

9

-

-

-

-

-

-

-

-

-

논산지소

11

17

8

-

4

7

-

-

-

-

-

1

광주()

31

33

13

4

3

3

-

-

-

-

-

1

전주()

42

36

26

4

5

3

-

-

-

-

-

-

순천()

53

40

31

1

2

1

-

-

-

-

-

-

목포()

47

69

37

4

5

1

-

-

-

1

-

-

군산()

41

68

15

4

1

-

-

-

-

-

-

-

제주()

10

37

11

-

3

5

-

-

-

-

-

-

장흥()

26

38

35

-

-

1

-

-

-

-

-

-

해남()

19

27

16

-

-

3

-

-

-

-

-

-

정읍()

16

27

18

1

-

1

-

-

-

-

-

-

합 계

1,758

1,975

1,053

184

184

236

48

45

27

4

6

10

자료출처: 법무부

 

* 미집행자 사유 : 미집행 통보(일부 집행 포함), 징벌, 잔형기 3개월 미만ㆍ정신장애 등 집단참여 곤란, 출소 등

* ’20년은 930일 기준.

[4]

<징역형 이수명령 대상자 집행 현황>

(단위 : )

 

구분

2018

2019

2020.9.

접수

309

306

372

집행

264

257

121

집행률

85.4

84.0

32.5

자료출처: 법무부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는 수용기관 수용, 폐쇄병동 등 장기입원, 강제퇴거 등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5]

<코로나 19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중지된 기간 및 대상>

교도소별

구 분

프로그램

중지 기간

대상 인원

서울남부(센터)

성폭력사범(심화)

‘20. 2. 24. ~ 4. 26.

24

밀양(센터)

성폭력사범(심화)

‘20. 2. 24. ~ 4. 26.

21

포항(센터)

성폭력사범(심화), 정신질환자(심화)

‘20. 2. 24. ~ 4. 26.

29

청주(센터)

성폭력사범(심화), 아동학대사범(전문)

‘20. 2. 24. ~ 4. 26.

30

군산(센터)

성폭력사범(심화)

‘20. 2. 24. ~ 4. 26.

20

서울()

-

‘20. 2. 24. ~ 4. 26.

-

안양()

성폭력사범(기본, 집중)

‘20. 2. 24. ~ 4. 26.

22

수원()

성폭력사범(집중)

‘20. 2. 24. ~ 4. 26.

3

동부()

-

‘20. 2. 24. ~ 4. 26.

-

인천()

-

‘20. 2. 24. ~ 4. 26.

-

서울남부()

-

‘20. 2. 24. ~ 4. 26.

-

화성직업훈련()

-

‘20. 2. 24. ~ 4. 26.

-

의정부()

정신질환자(심화, 개방)

‘20. 2. 24. ~ 4. 26.

28

여주()

성폭력사범(기본)

‘20. 2. 24. ~ 4. 26.

16

서울남부()

-

‘20. 2. 24. ~ 4. 26.

-

춘천()

-

‘20. 2. 24. ~ 4. 26.

-

원주()

-

‘20. 2. 24. ~ 4. 26.

-

강릉()

-

‘20. 2. 24. ~ 4. 26.

-

영월()

-

‘20. 2. 24. ~ 4. 26.

-

평택지소

-

‘20. 2. 24. ~ 4. 26.

-

소망()

성폭력사범(기본)

‘20. 2. 24. ~ 4. 26.

14

대구()

-

‘20. 2. 24. ~ 4. 26.

-

부산()

-

‘20. 2. 24. ~ 4. 26.

-

경북1()

성폭력사범(기본)

‘20. 2. 24. ~ 4. 26.

10

창원()

-

‘20. 2. 24. ~ 4. 26.

-

부산()

-

‘20. 2. 24. ~ 4. 26.

-

포항()

성폭력사범(기본)

‘20. 2. 24. ~ 4. 26.

12

진주()

-

‘20. 2. 24. ~ 4. 26.

-

대구()

-

‘20. 2. 24. ~ 4. 26.

-

경북직업훈련()

-

‘20. 2. 24. ~ 4. 26.

-

안동()

성폭력사범(기본)

‘20. 2. 24. ~ 4. 26.

12

경북2()

알코올관련사범(기본)

‘20. 2. 24. ~ 4. 26.

10

김천소년()

-

‘20. 2. 24. ~ 4. 26.

-

경북3()

성폭력사범(기본)

‘20. 2. 24. ~ 4. 26.

12

울산()

-

‘20. 2. 24. ~ 4. 26.

-

경주()

-

‘20. 2. 24. ~ 4. 26.

-

통영()

-

‘20. 2. 24. ~ 4. 26.

-

밀양()

성폭력사범(기본)

‘20. 2. 24. ~ 4. 26.

8

상주()

-

‘20. 2. 24. ~ 4. 26.

-

대전()

성폭력사범(기본)

‘20. 2. 24. ~ 4. 26.

9

청주()

성폭력사범(기본)

‘20. 2. 24. ~ 4. 26.

10

천안()

성폭력사범(기본), 정신질환자(개방)

‘20. 2. 24. ~ 4. 26.

17

청주여자()

성폭력사범(기본), 아동학대사범(전문)

‘20. 2. 24. ~ 4. 26.

18

공주()

-

‘20. 2. 24. ~ 4. 26.

-

충주()

-

‘20. 2. 24. ~ 4. 26.

-

홍성()

-

‘20. 2. 24. ~ 4. 26.

-

천안개방()

-

‘20. 2. 24. ~ 4. 26.

-

서산지소

-

‘20. 2. 24. ~ 4. 26.

-

논산지소

-

‘20. 2. 24. ~ 4. 26.

-

광주()

성폭력사범(기본)

‘20. 2. 24. ~ 4. 26.

11

전주()

성폭력사범(집중)

‘20. 2. 24. ~ 4. 26.

11

순천()

-

‘20. 2. 24. ~ 4. 26.

-

목포()

성폭력사범(집중)

‘20. 2. 24. ~ 4. 26.

10

군산()

마약류사범(심화)

‘20. 2. 24. ~ 4. 26.

12

제주()

성폭력사범(기본)

‘20. 2. 24. ~ 4. 26.

13

장흥()

성폭력사범(기본)

‘20. 2. 24. ~ 4. 26.

15

해남()

-

‘20. 2. 24. ~ 4. 26.

-

정읍()

성폭력사범(기본)

‘20. 2. 24. ~ 4. 26.

10

합계

 

 

407

자료출처: 법무부

 

프로그램(범죄유형)

구 분

중지 기간

대상 인원

성폭력사범

‘20. 2. 24. ~ 4. 26.

322

마약류사범

‘20. 2. 24. ~ 4. 26.

12

알코올관련사범

‘20. 2. 24. ~ 4. 26.

10

정신질환자

‘20. 2. 24. ~ 4. 26.

45

아동학대사범

‘20. 2. 24. ~ 4. 26.

18

동기없는 범죄자

‘20. 2. 24. ~ 4. 26.

-

도박사범

‘20. 2. 24. ~ 4. 26.

-

도벽사범

‘20. 2. 24. ~ 4. 26.

-

규율위반자

‘20. 2. 24. ~ 4. 26.

-

소년재소자

‘20. 2. 24. ~ 4. 26.

-

합계

 

407

자료출처: 법무부

 

 

[6]

<교정시설 재소자 심리치료 프로그램교정시설별, 프로그램별 실시횟수>

2019

구 분

합계

성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알코올관련사범

정신질환자

아동학대

사범

동기없는

범죄자

도박사범

도벽사범

규율위반자

소년재소자

서울남부(센터)

7

2

-

2

2

-

1

-

-

-

-

밀양(센터)

6

2

-

2

2

-

-

-

-

-

-

포항(센터)

7

2

-

2

3

-

-

-

-

-

-

청주(센터)

6

2

-

-

1

3

-

-

-

-

-

군산(센터)

4

2

-

-

2

-

-

-

-

-

-

서울()

9

4

2

2

-

-

-

- 

-

1

-

안양()

18

12

2

1

1

-

-

- 

-

2

-

수원()

9

4

2

2

-

-

-

- 

-

1

-

동부()

9

4

2

1

-

-

-

- 

-

2

-

인천()

10

4

2

2

-

-

-

- 

-

2

-

서울남부()

8

4

1

2

-

-

-

- 

-

1

-

화성직업훈련()

8

3

2

2

-

-

-

- 

-

1

-

의정부()

19

4

3

2

7

-

1

- 

-

2

-

여주()

12

8

2

2

-

-

-

- 

-

-

-

서울남부()

13

6

4

2

-

-

-

1

-

-

-

춘천()

8

3

2

2

-

-

-

- 

-

1

-

원주()

7

3

2

1

-

-

-

- 

-

1

-

강릉()

8

4

2

2

-

-

-

-

-

-

-

영월()

4

-

-

4

-

-

-

-

-

-

-

강원북부()

-

-

-

-

-

-

-

-

-

-

-

평택지소

4

1

- 

3

-

-

-

- 

-

-

-

소망()

5

4

- 

1

-

-

-

- 

-

-

-

대구()

13

7

2

2

-

-

-

- 

-

2

-

부산()

9

5

2

1

-

-

-

- 

-

1

-

경북1()

9

3

2

2

-

-

-

-

-

2

-

창원()

11

6

2

2

-

-

-

- 

-

1

-

부산()

13

6

2

3

-

-

-

- 

-

2

-

포항()

7

2

2

2

-

-

-

- 

-

1

-

진주()

18

5

4

1

7

-

-

- 

-

1

-

대구()

6

1

2

2

-

-

-

- 

-

1

-

경북직업훈련()

3

- 

2

1

-

-

-

- 

-

- 

-

안동()

9

4

2

2

-

-

-

- 

-

1

-

경북2()

12

2

1

2

-

-

-

- 

-

7

-

김천소년()

11

6

1

1

-

-

-

- 

-

1

2

경북3()

8

3

2

2

-

-

-

- 

-

1

-

울산()

5

2

- 

3

-

-

-

- 

-

-

-

경주()

8

2

4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