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진 의원 “2017년 이후 TAC 소진율 평균 60%에 머물러!”

어획 부진에 따른 TAC 소진율 하락에 대한 해수부의 대책 마련 필요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22:17]

국회 김영진 의원 “2017년 이후 TAC 소진율 평균 60%에 머물러!”

어획 부진에 따른 TAC 소진율 하락에 대한 해수부의 대책 마련 필요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10/26 [22:17]

 

전반적인 어획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책정하는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이 실제 어획량과 비교하여 매우 크게 나타나 TAC 제도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     ©김영진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 및 소진율 비율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TAC 소진율은 평균 60%대에 머물렀다.

 

20171월부터 20186월 말까지 전체 TAC 소진율은 59.7%에서 20187월부터 20196월까지 67%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9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4.2%로 상당 수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요 어종별 소진율을 살펴보면 오징어의 경우 TAC 소진율이 201740%에서 20187월부터는 36.6%, 20197월 이후에는 32.9%로 감소하였고, 고등어 대형선망은 201781.4%에서 2019764.6%로 대폭 하락하였다.

 

김영진 의원은수산어종 보호를 위해 도입된 TAC제도가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해양수산부는 진행되고 있는 TAC 제도를 다시 되돌아보며 할당량 설정 재조정 및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등 전반적인 TAC 제도의 방향을 손보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 및 소진율 비율>

(단위 : , %)

구 분

201720186

2018720196

20197

20206

할당량

어획량

소진율

할당량

어획량

소진율

할당량

어획량

소진율

합 계

444,891

265,413

59.7

289,643

194,024

67.0

309,507

167,627

54.2

오징어

170,816

68,339

40.0

94,257

34,541

36.6

85,813

28,241

32.9

대형트롤

70,567

31,993

45.3

32,863

13,186

40.1

29,919

10,110

33.8

근해

채낚기

43,827

18,421

42.0

35,864

12,989

36.2

32,609

15,521

47.6

동해구

중형트롤

39,519

16,581

42.0

16,387

8,104

49.5

14,919

2,377

15.9

대형선망

5,153

1,343

26.1

4,477

261

5.8

4,076

233

5.7

유보량

11,750

-

-

4,666

-

-

4,290

-

-

쌍끌이대형

-

-

-

16,997

8,181

48.1

11,549

11,084

96.0

유보량

-

-

-

-

-

-

-

-

-

고등어

대형선망

154,523

125,720

81.4

110,078

107,471

97.6

132,452

85,540

64.6

전갱이

대형선망

28,998

11,018

38.0

14,610

13,738

94.0

30,727

15,678

51.0

도루묵

동해구트롤

동해구중저

8,794

5,280

60.0

4,725

1,967

41.6

2,821

2,102

74.5

붉은대게

근해통발

58,315

39,113

67.1

30,971

15,371

49.6

1,003

877

87.4

꽃게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8,379

4,531

54.1

5,700

2,688

47.2

5,798

2,061

35.5

대게

근해자망,근해통발

1,549

1,477

95.4

917

748

81.6

1,003

877

87.4

키조개

잠수기

7,838

5,812

74.2

7,777

6,398

82.3

7,437

5,071

68.2

개조개

2,789

1,644

59.0

1,570

1,170

74.5

1,551

1,169

75.4

경남(잠수기)

2,445

1,602

65.5

1,402

1,064

75.9

1,378

1,041

75.5

전남(잠수기)

344

43

12.5

168

106

62.9

173

128

74.0

참홍어

368

364

98.9

321

319

99.4

377

372

98.7

전남(근해연승)

327

326

99.7

248

247

99.4

281

281

100.0

인천(근해연승, 연안복합)

41

38

92.7

73

73

99.4

96

91

94.8

제주소라

마을어업

2,522

2,116

83.9

1,720

1,432

83.3

1,788

1,254

70.1

바지락

잠수기

-

-

-

-

-

-

1,561

687

44.0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도배방지 이미지

국회 김영진 의원 “2017년 이후 TAC 소진율 평균 60%에 머물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