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진 의원 “어촌계 73% 가입기준 존재, 귀어객 진입장벽 되지 않아야”

수협, 준어촌계원제도 활용 등으로 어촌계 활성화 필요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5 [14:28]

국회 김영진 의원 “어촌계 73% 가입기준 존재, 귀어객 진입장벽 되지 않아야”

수협, 준어촌계원제도 활용 등으로 어촌계 활성화 필요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10/25 [14:28]

 

최근 어촌계는 어촌의 고령화 등 요인으로 인해 15년 기준 2,005개소, 어촌계원 수 141,039명 대비 19년 기준 2,039개소, 126,461명으로 감소했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별 조합에 소속된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 귀어인들의 진입장벽 해소가 필수적인 상황이나, 어촌계는 여전히 가입비 및 거주기간 등 가입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     ©김영진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195월 기준 어촌계 가입기준 조사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촌계 2,309개소 중 1,504개소 어촌계 73%에서 가입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가입기준이 있는 어촌계 1,054개소 중 835여 개소에서 가입비 기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가입비가 1000만 원 초과~1억인 어촌계는 166개소 수준이었다. 또 전체 어촌계 가입시 거주기간 구간별 현황을 보면 의무거주기간이 2년 초과~10년 초과인 어촌계는 총 741개소에 달했다.

 

187월 수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토록 개방하는 등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했으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당시 수협은 어촌계 진입장벽 개선 효과 미비와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 간 계통조직 체계 단절 등 사유로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수협은 어촌계원 자격 완화 대안으로 비어업인도 어업인신고를 하면 준계원 자격을 취득하여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준계원제도를 통해 어촌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계원제도를 시행하는 어촌계는 14년도 666개소에서 19년도 684개로 제도 활성화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진 의원은 어촌계 73%가 어촌계별로 가입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비 기준이 1000만원에서 1억까지인 어촌계가 166개소로 신규 가입하는 귀어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라며 과거 수협은 준계원제도를 통한 어촌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준계원제도를 시행중인 어촌계는 14년도 대비 19년도 18곳 증가한 684개소로 적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전체 어촌계 가입비 구간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어촌계수

비율

합계

2,035

100.0

50만원 미만

1,235

60.7

50만원~100만원미만

73

3.6

100만원~500만원미만

411

20.2

500만원~1000만원미만

150

7.4

1,000만원 초과~ 1

166

8.1

(자료출처 : 수산업협동조합)

 

<전체 어촌계 가입시 거주기간 구간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어촌계수

비율

합계

2,035

100.0

1년 미만

882

43.4

1년이상~2

338

16.6

2년초과~3

292

14.4

3년초과~5

367

18.0

5년초과~10

74

3.6

10년 초과

8

0.4

기타*

74

3.6

* 신규, 연고자, 준계원 등 여부에 따라 가입을 위한 거주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자료출처 : 수협중앙회 내부조사자료(‘19.5월기준), 2,039개 어촌계 중 2,035개 조사회신)

 

 

 

<준계원제도 시행 어촌계 현황>

(단위 : , )

연도

총계

2014

준어촌계원수

어촌계수

준어촌계 운영 어촌계

18,094

2,005

666

2019

준어촌계원수

어촌계수

준어촌계 운영 어촌계

12,435

2,039

684

(자료출처 : 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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