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남국 의원 “범죄예방정책국, 정책기능 강화해야 한다!”

범죄예방정책국, 업무량은 지속적 증가… 법무부 실국 중 정책기능 제일 작아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8 [15:20]

국회 김남국 의원 “범죄예방정책국, 정책기능 강화해야 한다!”

범죄예방정책국, 업무량은 지속적 증가… 법무부 실국 중 정책기능 제일 작아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10/18 [15:20]

 

아동ㆍ청소년을 잔인하게 강간 상해하여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반대 및 사회격리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다.

 

▲ 국회 김남국 의원 본회의장 법안 설명(안산시 단원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의원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집행유예자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보호관찰 외에 조두순과 같이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전자감독과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마약사범ㆍ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범죄예방정책국이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자 사회 내 처우 영역은 1:1 전자감도 제도, 전자보석 및 가석방자 전자감독 감독 확대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실국별 일선 집행기관 수를 살펴보면, 검찰국 소속 검찰청이 66, 교정본부 소속기관 57,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이 46, 범죄예방정책구 소속기관은 96개로 다른 집행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집행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범죄예방정책국은 6개과에 불과, 소속기관을 가진 법무부 실국 중에서 정책기능이 가장 작다. 교정본부는 정책단2, 8개과,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는 정책단2, 9개과를 가지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장 1명이 소속기관 감독업무와 정책업무까지 동시에 수행을 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에 관한 현안 업무처리에 급급하여 장기적인 정책수립하는 것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현재 조직적ㆍ기능적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의 제시나 정책을 조율ㆍ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면서 조직 개편이나 업무 담당자들을 충원하는 등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범죄예방정책국의 본연의 기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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