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교육부 소관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수두룩"

교육위 국감 "한 번도 출석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 8개! 1회 개최는 5개 위원회"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9:38]

이탄희 의원 "교육부 소관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수두룩"

교육위 국감 "한 번도 출석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 8개! 1회 개최는 5개 위원회"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0/10/07 [19:38]

     
2019
년 교육부 소관 위원회 33개 중 8개의 위원회가 출석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위원회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육부 소관 33개 위원회 중 출석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8, 출석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는 5개였다.

 

이 중에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는 위원회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매년 13,000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매년 증가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는 각각 0회와 1회를 기록했다

 

▲  이탄희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시민신문

 

사학분쟁 조정과 교원구제를 위한 위원회는 가장 많이 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원의 징계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25,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총 13회 개최되었다.

 

한편,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도 무려 4개나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국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심의하는 단계에서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매년 13,000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증가하는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저조하면서, 교원구제, 사학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위원회는 자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미구성 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아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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