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 “국립공원이 안전사고 대응강화하는 만큼, 재난구조대 처우개선에도 힘을!”

드라마 ‘지리산’ 속 재난구조대, 현실에선 전원 무기계약직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9/30 [22:3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 “국립공원이 안전사고 대응강화하는 만큼, 재난구조대 처우개선에도 힘을!”

드라마 ‘지리산’ 속 재난구조대, 현실에선 전원 무기계약직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0/09/30 [22:35]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 지리산을 배경으로 탐방객 구조, 생태계 보호 등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그리는 드라마 지리산’(2021년 방영 예정)이 지난 18일 남원시 산내면에서 촬영에 들어갔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탐방객을 구조하는 사람들로 멋지게 그려질 재난구조대, 그들이 현실에서는 모두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립공원 재난구조대 현황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의 재난구조대 정원은 105명이었으며 이들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99, 단기계약직 2명이었다. 단기계약직 1명은 육아휴직 대체로 채용된 인원이었으며, 4명의 추가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원공단의 재난구조대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업무탐방객 구조 및 재난상황 지원에 관한 업무 재해위험지역 순찰 및 시설물 점검, 정비에 관한 업무불법 순찰, 단속 등 현장관리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기본급과 월정액여비, 급식보조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 평균 27,308,000원이었다.

 

구분

기본급

월정액여비

급식보조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정규

해당사항 없음

무기

1,930,000/

130,000/

130,000/

400,000/

800,000/

단기

1,930,000/

130,000/

130,000/

400,000/

-

 

재난구조대는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국립공원공단 현장지원직에 속하는 직군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1811일 정규직 전환시 현장지원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하고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을 제정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별로로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는 모두 411명의 자연환경해설사가 채용돼 있으며, 월 평균 임금은 2,760,000원이다.

 

구분

기본급

월정액여비

급식보조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무기

1,795,310

(8,590×209시간)/

130,000/

130,000/

400,000/

800,000/

 

국립공원공단의 임금 구조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을 구조화하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1인당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56,080,000원이고, 무기계약직은 27,569,000원으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연해설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재난구조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구조 등 업무 강도에 비해 임금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은 527,000, 정규직(1,150,000)4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2019년 경영평가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복리후생비 차이가 커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국립공원공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임금비율>

(20201/4분기 경영공시, 알리오참고, 단위 : )

항목

2019

정규직

2019

무기계약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임금비율

기본급

27,313,000

21,292,000

78.0%

고정수당

12,774,000

3,557,000

27.8%

실적수당

3,261,000

1,082,000

33.2%

급여성복리후생비

1,150,000

527,000

45.8%

경영평가 성과급

966,000

0

0.0%

기타 성과상여금

11,578,000

1,109,000

9.6%

1인당 평균보수액

56,080,000

27,569,000

49.2%

남성

58,788,000

28,346,000

48.2%

여성

46,439,000

26,375,000

56.8%

평균근속년수

148

53

 

 

 

국립공원공단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에 따르면, 재난구조대, 자연해설사 등 무기계약직은 근무 평가 성적이 3년간 60점 이하이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정규직은 근무평가 성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이의신청 조항조차 없다.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

 

15(근무성적평가) 운영부서장은 지원직 직원의 기본역량, 직무역량 등의 근무성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1월 말일을기준으로12월에 평가한다.

운영부서장은 기간제직원의 근무성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재고용 및 계약갱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하인 경우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26(근로계약의 종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직 직원 등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9조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5.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때

6. 파면해임되었을 때

7. 근무성적평가 총점이 3년 연속 60점 미만일 때

8.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였을 때

이사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직원의 근로계약을해지할 때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이전에 그 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의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의 근무평가 성적이 3년간 60점 이하이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무기계약직의 해고 조항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처럼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데 해고 조항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고 나서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이 안전하게 국립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 구조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휴일도 잊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 831에이스토리(대표 이상백)와 드라마 지리산의 원활한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드라마 지리산은 배우 전지현 씨, 주지훈 씨가 출연해 지리산 일대에서 촬영하고 있다.

 

[첨부 자료1 ] 국립공원별 재난구조대 배치현황

구분

정원

현원

고용형태

비고

정규

무기

단기

105

100

-

99

1

 

지리산경남

9

9

-

9

-

 

지리산전북

4

4

-

4

-

 

지리산전남

3

3

-

3

-

 

경주

3

3

-

3

-

 

계룡산

5

5

-

5

-

 

한려해상

0 

0

-

0

-

 

한려해상동부

3

3

-

3

-

 

설악산

10

9

-

9

-

채용 진행중

속리산

3

3

-

3

-

 

내장산

3

3

-

3

-

 

내장산백암

3

3

-

3

-

 

가야산

3

3

-

3

-

 

덕유산

4

4

-

4

-

 

오대산

3

3

-

3

-

 

주왕산

3

3

-

3

-

 

태안해안

0

0

-

0

-

 

다도해해상

0

0

-

0

-

 

다도해서부

0

0

-

0

-

 

치악산

4

4

-

4

-

 

월악산

3

2

-

2

-

채용 진행중

북한산

11

11

-

11

-

 

북한산도봉

6

5

-

5

-

채용 진행중

소백산

3

3

-

2

1

육아휴직 대체

소백산북부

2

2

-

2

-

 

월출산

3

3

-

3

-

 

변산반도

3

3

-

3

-

 

무등산

2

2

-

2

-

 

무등산동부

2

2

-

2

-

 

태백산

4

4

-

4

-

 

산악안전교육원

3

1

-

1

-

채용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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