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명분없는 의사집단 진료거부 즉각 중단해야”

26일 성명 발표. “환자안전 위한 의사인력 확대는 의정협상 대상아냐”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8/26 [12:27]

보건의료노조 “명분없는 의사집단 진료거부 즉각 중단해야”

26일 성명 발표. “환자안전 위한 의사인력 확대는 의정협상 대상아냐”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0/08/26 [12: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26명분없는 의사집단 진료거부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환자안전 위한 의사인력 확대는 의정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이 이달 중순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을 연결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데다가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새로운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양상이다. 825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늘어 누적 17945명에 이르렀다. 지난 14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3명을 기록한 이후 12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 중이며, 이 기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총 3175이라고, 지적한 뒤 우려하던 2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즉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등 고강도 조치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방역과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환자의 대규모 발생 시를 대비한 병상 부족 문제와 함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절박하다고 심각성을 밝혔다.

 

 수원지역의 한 의원 간판. © 수원시민신문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공의협의회는 21일부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2차 집단 진료거부에 돌입한 바 있으며, 26일부터는 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업을 결국 강행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신중했어야 하지만,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배수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당장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인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다. 우리노조가 24(),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 긴급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해 이들의 일이 대부분 간호사 등에 전가되어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대부분의 병원들이 응급실 인턴이나 수련의 업무의 대부분이 간호사에게로 전가되어 직접 시행 중이며, 검사 설명부터 동의서까지 간호사가 대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병동 입원환자 처방 및 처방 오류를 수정하는 일도, 심지어 응급 처방까지도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으며, 기껏 당직의사가 콜을 받는다고 해도 환자 파악이 안 되어 있는가 하면, ·퇴원 의사 처방이나 처방이 늦어져 업무가 심각하게 밀리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나아가 환자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안전까지도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부족해 응급 이동식 심전도 검사를 하지 못하여 응급환자를 심전도실까지 이송해야만 하거나, 욕창 및 수술부위, 상처부위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래 및 수술환자 연기로 외래 및 입원이 어려워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공의들이 투입되고 있던 선별진료소 운영이 어려워 중단되거나 혹은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사들을 임시로 파견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처럼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집단 진료거부 방식도 큰 문제지만, 이번 집단휴업,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반대의 문제는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관점에서 보기에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의사인력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우리 보건의료가 가진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다.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평균 의사 수는 3.3명인데 반해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의대 졸업자 수만 보아도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인구 십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3.5명에 비추어 매우 적은 7.5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특히 지방이나 중소병원에서는 야간시 의사가 없는 무의촌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도 하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직종이 대신하는 일들이 관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처럼 의사 대신 처방전을 작성하고, 수술을 진행하며 의사 대신 당직근무까지 서는 불법의료 실태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시행, 공공의과대학 설립정책에 과연 반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반대할 목적으로 집단휴업, 진료거부를 선택한 것이 과연 정당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환자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성명은 또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전면 철회를 전제로 의정협의 등을 통한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정부의 양보를 받아내고자 휴업, 진료거부 등 극단적 방식으로 코로나19를 배수진 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새다.

 

그러나 의대정원 확대의 문제는 의사단체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전유물이 아니다. 의사인력 확충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불법의료를 근절할 적극적인 대책이기도 하며, 때문에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적 의료체계 수립의 문제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의사와 정부간 협상결과로 폐기하거나 철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한뒤

 

이어 그런만큼, 정부는 더 이상 의사단체와의 협상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지역의사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앞당길 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 근절을 비롯한 의사와 타 직역간의 업무분장을 위한 협의 등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돌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끝으로 정부는 이번의 혼란을 계기로 조속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는 등 필수인력 확충 위한 논의 시작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공병원, 더 충분한 보건의료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_#늘려요캠페인을 국민들과 한께 진행하고자 한다. 의사인력 확대를 포함하여 보건의료인력을 늘이고 공공병원을 늘여나가자는 우리 노조의 “#늘려요제안에 국민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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