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등기절차 간소화’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홍보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13:53]

수원시 영통구, ‘등기절차 간소화’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홍보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0/08/04 [13:53]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2020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수원시 영통구, ‘등기절차 간소화’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홍보  © 수원시 영통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198811일 이후 영통구에 편입된 망포동의 농지와 임야이다. ,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것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구청에서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5(위촉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수수료 지급)이상에게 보증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영통구청 종합민원과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공고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부동산 권리자의 소유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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