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실효성 없는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촉구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5:58]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실효성 없는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촉구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07/13 [15:58]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5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이 전혀없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시급히 촉구한다는입장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의원, ‘실효성 없는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촉구  © 경기도의회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지만 복잡한 추진절차와 환경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신청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대부분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로 이들은 오랜기간고통 속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69로 전국 최대규모인 만큼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민들에대한 보상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현되어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경기도에서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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