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 위해 힘 모은다

국회 행안위원장 면담하고,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21:53]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 위해 힘 모은다

국회 행안위원장 면담하고,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0/07/07 [21:53]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입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염태영 시장(앞줄 왼쪽 3번째)과 4개 대도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간담회 후 ‘국민과의 약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수원시

 

염태영 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진표 의원(수원무심상정(고양시갑김민기(용인시을박완수(창원시의창구) 의원을 비롯한 4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국회가 마비되면서 국회에 계류됐고, 지난 519일 열린 20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21대 국회에서 즉시 재추진 법안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입법 현황

행 안 부

입법예고

법제처

심 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제출

20. 5.29.

~ 6.18.

’20. 6.22.

’20. 6.25.

’20. 6.30.

20. 7. 3.

 

행정안전

위 원 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법제사법

위 원 회

본회의

정부이송

(국무회의)

공 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대도시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알렸다.

 

▲ 염태영 시장(왼쪽 2번째)이 서영교(가운데) 행안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 수원시

 

4개 대도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자치와 분권실현 방안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신속하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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