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

7월 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개최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21:51]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

7월 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개최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0/07/07 [21:5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산하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7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계, 관계, 정당,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토론회는복지대타협 특위가 발족(2019.7.4)한지 1주년을 맞이하였고, 21대 국회가 개원하여 그 동안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확정한 것을 알리고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이배(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을 발제할 예정이며, 이어서 김은정 교수(부경대)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기로 하였다.

토론으로는 학계를 대표해서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을 하며,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가 각각 기관을 대표해 토론할 예정이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토론회 개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계층간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완화장치로서 사회복지 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합리적인 역할분담 및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위에서 개최하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논의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위는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통해 3개 영역에 9개 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대타협 특위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202개 단체(90%)가 참여하고 있다.

<> 복지대타협 주요 제안

영역

주요 문제

주요 제안

중앙-지방

역할분담

중앙-지방 사무배분 불합리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중앙-지방 재정분담 불합리

전국적·보편적 급여는 중앙 부담(책임) 원칙 준수

국고보조사업 운영 불합리

국고보조사업 전면적 재검토

광역-기초

역할분담

광역-기초 사무배분 불합리

광역-기초 복지사업 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광역-기초 재정분담 불합리

광역-기초 지방재정부담심의회설치 및 운영

광역-기초의 역할 불분명

광역정부 복지행정 기능 강화

기초정부

역할분담

기초정부 복지자율성 한계

기초정부 복지자치권 강화

기초정부 공적책임성 모호

기초정부 공적 책임성 강화

현금성복지의 무분별한 증가

현금성 복지제도 등 신설·운영시 가이드라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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