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 녹화사업 사망자 이윤성 관련 국가손배청구소송 열려

7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 출석 등 진행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5/08 [16:11]

강제징집 녹화사업 사망자 이윤성 관련 국가손배청구소송 열려

7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 출석 등 진행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0/05/08 [16:11]

7일 오후 5,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느 재판과 다른 재판이 진행되었다.

 

1983년 군 전방에 배치뒤 학생운동 혐의 등으로 국군보안사의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이윤성(당시 21, 성균관대 휴학생)씨 유족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7일은 국가손배청구(위로금) 재판 증인신문이 펼쳐진 것. 원고측 변호사 강병국, 증인 이재범(전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 유가족(이윤성 누님), 최종순(최우혁 형님, 녹화선도공작 유가족 대책모임 대표), 추모연대 임영순 사무처장, 강제징집·녹화공작 피해자 양창욱(고려대), 박제호(서울대)씨다.

 

  고 이윤성 열사 © 수원시민신문

 

재판에 참가한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아래 강녹진) 관계자에 따르면 시효만료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치할 수 없어 이루어지는 국가손배청구지만 민사법정이라는 제한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향한 법정 투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재판에서 강제징집/녹화공작 피해자 이윤성 의문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에 다다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하는 요지의 진술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측에서는 대한민국을 위임하여 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불상명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반대 신문을 통해 확실한 근거와 출처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정문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언 요지는 첫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는 기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수사가 아니며 둘째, 당시 1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이 훼손되고 조작, 은폐 의도가 명백한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방부, 보안사령부 생산자료가 주요한 확인사항이었으나 존안자료 부재를 반복하는 회신 공문은 결국, 조사관들이 기무사령부 실지조사를 통해서도 거부로 인해 좌절되었고 셋째, 기무사령부는 대통령이 와도 보여 줄 수 없다, 대한민국이 거꾸려져도 볼 수 없다는 발언을 통해 결국 전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과거청산 의지 표명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진상규명 좌절의 원천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점을 답변하였다고 덧붙였다.

 

증인은 본인은 민사재판이지만 재판부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직접적인 증인 신문을 통해 보안사령부 관련자 5인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수용하였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경조(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2. 우종일(보안사 대공처 수사과장), 3. 서의남(보인사 대공처 심사과장), 4. 최재철(106 보안부대 심사장교), 5. 박진숙(205보안부대 대공계장)

 

이들에 대한 신문은 증인선서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건발생 직후, 수습을 위해 205보안부대로 내려온 보안사 감찰실 관계자들에 의한 조작, 은폐와 관련하여 우종일과 서의남이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사망 전, 망자에 대한 심사·순화·활용 요구와 관련한 106, 205보안부대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 필요성과 사망일 망자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또한, 진상규명에 다다르지 못한 핵심적 장애로 망자와 관련한 보안사령부 존안자료 은폐에 대한 지적과 재판부 직권으로 망자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또한 자료제출 명령으로 재판부가 수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특수학적변동자들에 대한 심사·활용 자료가 남아 있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관할 205보안부대에서 사망한 망자의 존안파일이 부존하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존안파일-(기본카드, 접촉결과보고, 특수학적변동자 전역예정보고, 특수학적변동자 활용결과보고, 특수학적변동자 출타예정보고, 특수학적변동자 활용계획보고, 특수학적변동자 심사결과보고, 진술서, 반성문, 서약서, 동향조사서, 신원정보) 자료제출이 재판부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한 강녹진 관계자는 이재범 전 조사관의 증언과 마지막 소회에서 나온 추가증언, 보안사 문서 제출명령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된다면서 재판 참가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02221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진상규명위)19835월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살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던 이윤성(당시 21·성균관대 휴학생)씨가 실제로는 녹화사업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녹화사업이란 80년대 신군부가 정권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을 군으로 보내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일명 특별정훈교육이다.

 

진상규명위는 최근 당시 보안부대 관계자들로부터 이씨를 연행한 것은 월북기도와 불온전단 소지 혐의가 아니라 녹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한 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해 활동을 시작한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는 녹화사업의 최종 책임자 전두환씨와 관련자들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녹진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에서 파악한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1200여명이다. 강제징집 이후 군부대 안에서 의문사를 당한 희생자도 9명(이진래. 정성희. 이윤성.김두황. 한영현. 최온순.한희철. 김용권. 최우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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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ng th 2020/05/29 [06:43] 수정 | 삭제
  • 열사타령으로 앵벌이 할려고...마이 무우따아이가..고마해라...
강제징집, 녹화사업, 선도공작, 군의문사, 전두환, 보안사,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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