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한국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과 성폭력 가해 사실 인정해야"

22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성명 발표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4/23 [15:23]

정의기억연대 "한국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과 성폭력 가해 사실 인정해야"

22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성명 발표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04/23 [15:23]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아래 정의기억연대)22,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한국정부 상대 소송 등에 대한 성명을 내고 한국정부가 민간인학살과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최초로 제기한데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이다.

   

  지난 21일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 수원시민신문(구수정님 페이스북에서)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에서 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응우옌티탄 씨에게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내며
, 한국의 사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중심에 놓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응우옌티탄씨는 8세였던 1968212일 베트남 꽝남성 퐁니마을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파월한국군 중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복부에 총격을 당했고 함께 총격을 당했던 가족들 모두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피해를 겪었다.

 

20194제주4.3평화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응우옌티탄 씨는 2015년 이후 한국을 방문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한국정부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0184월 서울에서 열렸던 민간법정의 원고로 참여하고, 20194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공식사죄와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피해자 103명의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한국정부와 군은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청구 이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기했던 퐁니·퐁넛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목록자료 공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고령인 피해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고, 2019년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피해인정,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는 관련사실에 대한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 국방부 보유 자료에는 민간인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베트남정부 간 공동조사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며 정부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계속해서 군문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군의 가해 사실과 한국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베트남전쟁 당시 파월한국군이 민간인학살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도 저질렀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미 드러나지 않았던가라고 물은 뒤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민중들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진상규명, 법적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과 한국정부가 이행해야 할 책임은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정의의 실현은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어 가해국으로서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태로 인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전후 75년간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재차 물은 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이유로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를 은폐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을 팽개쳤던 ‘2015한일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과 참여를 중심에 두고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재강조했다.

 

성명은 끝으로 “2013년 김복동 할머니의 사죄메시지 전달 이후 나비기금을 통해 베트남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연대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는 한국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문제해결을 약속한 것처럼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정의의 실현은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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