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수원 병 국회의원 후보, 고용유지지원금 범위와 규모확대로 대량실업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무분별한 현금지원이 아닌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등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곳에 선택과 집중 필요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4/04 [21:59]

김용남 수원 병 국회의원 후보, 고용유지지원금 범위와 규모확대로 대량실업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무분별한 현금지원이 아닌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등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곳에 선택과 집중 필요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04/04 [21:59]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후보는 4(), 우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와 규모를 늘려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후보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후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및 휴직수당의 2/3를 지원하고 1일 기준 66,000, 198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우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와 지방 관서장이 우한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지원대상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10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가 급증했고 2월 기준 휴업 등으로 일손을 놓은 일시 휴직자는 61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000(29.8%)가 늘어난 상황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경우 생존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무급휴가, 권고사직 등이 예견되고 있어 대량실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남 후보는 일시 휴직이 장기화 되고 대량실업 사태가 일어나면 이는 소비위축과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충격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밝히며,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일부 업종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대량실업 사태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무역분쟁과 경기둔화, 국내적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히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재난수당 성격의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을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대량실업 사태를 막고 우한 코로나19 극복 이후 빠른 경제회생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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