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유엔과 WHO에 재일조선유치원 차별시정 요구 서한 전달

“일본 사이타마시의 재일조선유치원 마스크 지급 배제는 국제보건규칙·국제인권규칙 위반”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3/13 [16:59]

정의기억연대, 유엔과 WHO에 재일조선유치원 차별시정 요구 서한 전달

“일본 사이타마시의 재일조선유치원 마스크 지급 배제는 국제보건규칙·국제인권규칙 위반”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0/03/13 [16:59]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아래 정의기억연대)13일, 일본 사이타마시의 재일조선유치원 마스크 지급 배제에 대해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사이타마시에 항의 서한 보내기와 전 세계를 상대로 마스크 후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마스크 한 상자가 탐나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이 평등한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   ©수원시민신문

 

 

 정의기억연대는 서한에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로서 삶을 사셨던 김복동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에 맞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기도 한다고 소개한뒤 저희는 COVID-19 대유행으로 각국 정부들이 시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지금에도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급하는 마스크 지급정책에서 조선유치원을 배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 정책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미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심의에서 2001, 2010, 2014, 2018년 네 차례에 걸쳐 제출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에서의 차별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다시 한번 조선유치원에 재학중인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을 배제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권고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계속해서 이미 유엔인권최고대표께서는 COVI-19 관련 36일 입장발표를 통해 “(COVID-19 해결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낙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제보건규칙에서도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함을 명시하고 있다이러한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은 명백한 국제인권원칙의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정의기억연대는 서한에서 차별과 배제, 낙인과 혐오가 아닌 연대를 통해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그 어느 때보다 연대의 힘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이타마시는 조선유치원에 대한 마스크 배급을 배제하는 등 일본정부와 지자체의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은 극심한 상황이라고 시작했다.

 

끝으로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정책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문제해결을 요청하기 위한 서한을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세계보건기구(WHO)에 전달하였다고 전했다.

 

정의기억연대는 12일부터 <김복동의 희망><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평화의 길><겨레하나><민주노총> 등과 함께 일본정부와 지자체에 차별철폐를 촉구하는 항의서한 보내기와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재일조선학교 차별을 철폐하고 사이타마시 조선유치원 학생들에게 마스크와 연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

 

정의기억대 등이 제안한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일본정부에 항의하고, 차별중단 촉구 국제연대 활동으로 각국 주재 일본대사관에 재일조선학교 차별에 대해 항의하고 차별중단 촉구하기 사이타마시에 항의하고 차별중단 촉구 국제연대 활동으로 * 사이타마시 어린이미래국 유아미래부 유아정책과(전화 : 048-829-1885 FAX : 048-829-1960, 시청주소 : 330-9588 사이타마시 우라와 구 토키와 여섯 쵸메 4 4 ) 마스크 보내기 : * 마스크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사무실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주소 : ()0396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112, 정의기억연대, 전화 : 02-365-4016)

 

* 마스크보내기 후원금 보내기 : 국민 069101-04-240387 김복동의희망

 

다음은 정의기억연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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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귀하

 

2020313일 

 

시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는 데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ECOSOC 단체로서 1992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군과 정부가 저지른 반인도적인 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과 무력분쟁 중 성폭력 철폐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정의연은 또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로서 삶을 사셨던 김복동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에 맞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COVID-19 대유행으로 각국 정부들이 시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지금에도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급하는 마스크 지급정책에서 조선유치원을 배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본정부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 정책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미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심의에서 2001, 2010, 2014, 2018년 네 차례에 걸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에서의 차별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다시 한번 조선유치원에 재학중인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을 배제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권고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인권최고대표께서는 COVI-19 관련 36일 입장발표를 통해 “(COVID-19 해결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낙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제보건규칙에서도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은 명백한 국제인권원칙의 위반입니다.

이에 정의연은 이번 서한을 통해 COVID-19 예방을 위한 일본정부의 마스크 지급 정책에서 인종을 이유로 한 배제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주목해주시고, 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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