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에 집시법 11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10일 민변, 민법연 등,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3/11 [16:44]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에 집시법 11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10일 민변, 민법연 등,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0/03/11 [16:4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12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3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12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다. 그러다 안건 상정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경과를 알렸다.

 

▲ 65차 수원촛불 집회를 알리는 웹포스터     ©수원시민대책회의

 

자료에서는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할 수 있는 개악이라며 이 개악으로 헌법상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기능케 되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이제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이에 123개 시민사회단체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짚으며 재논의를 촉구하였다고 거듭 밝혔다. 의견서를 첨부한다. 123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3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2018. 5. 집시법 제11조 각 장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 12. 31.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하루만에 대안을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정하였기 때문에, 언뜻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집회금지장소를 정함으로써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중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우려에 대한 판단은 모두 법집행기관인 경찰에게 일임되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규모의 집회는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대규모를 상정할지 여전히 알 수 없어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 재판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 집회가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인지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할 때 국민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100미터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0미터의 기준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지역을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는 규정은 그 범위를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줄여왔을 뿐 1962년 제정법률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2018년 연달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마련되는 개정안은 그만큼 신중하게,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의의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법률보다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던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에 대한 해석을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서 법 적용과 해석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개정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다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국회의 법률 개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담은 모두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이번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하니, 신중히 검토하여 집시법 제11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23개 시민사회단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양심수후원회, ()이주민과 함께, ()함께걷는길벗회,

10월문학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건설노조, 겨레하나, 경기도건설지부,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진보연대,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추진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남원 시민참여제도연구회, 노동당,

노동당 강북당협,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예술단 선언, 노동전선,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노조 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지부, 동자동사랑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서울본부, 무지개예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당, 민중당 안양시위원회, 민중당 충북도당, 부산민중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삼성일반노조,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성청년회, 여성엄마민중당 성남, 예수살기,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니브페미, 이주민방송MWTV, 이후연구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일하는2030,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주권자전국회의, 중랑민중의집 <사람과공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콜렉티브 뒹굴, 터사랑청년회, 트랜스해방전선,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청년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환경정의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민변, 민주법연, 인권운동사랑방,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집시법 11조 개정안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