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같은 보건인턴 사업 중단은 불법행위”

보건교사 단체 “보건인턴 부당해고 철회 및 관련예산 확보해라”

이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11/07/06 [19:15]

“날벼락 같은 보건인턴 사업 중단은 불법행위”

보건교사 단체 “보건인턴 부당해고 철회 및 관련예산 확보해라”

이경환 기자 | 입력 : 2011/07/06 [19:15]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2학기 학교보건 인턴사업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이충익)와 해당 인턴교사 및 보건교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도교육청이 올해 과대학교에 처음 배치한 보건 인턴교사의 근무기간을 2학기 학교보건 인턴사업의 예산이 없다며 2학기 학교보건인턴사업의 책임을 학교로 미뤘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해당 인턴교사 및 보건교사들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과대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보건인턴 사업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총 9개월의 채용기간을 준수하고 학교보건 인턴교사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장하며“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배치(한시적으로 보건인턴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보건 교사 및 인턴교사들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보건인턴 사업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 이경환 기자

학교보건인턴교사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올해 처음 내놓은 보건보조인력 배치사업으로 전국 시, 도 교육청은 과대학교(43학급 이상, 학생수 1500여명)의 현장교사 관련 업무과다와 인력부족으로 부실해진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행됐다.

그러나 경기지부와 해당 인턴교사 및 보건교사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급해야 할 보건인턴급여 13억 여원 중 6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며 구두로 과대학교 보건인턴 배치 사업을 2학기부터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경기지부와 해당 인턴교사 및 보건교사들은 “(도 교육청의 보건인턴 사업 중단 공문은) 올해 12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된 보건인턴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며 “학교현장과 보건인턴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인권을 옹호한다면서 노동권을 쉽게 내치는 교육청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한다”고 맹비난했다.
 
▲ 유남숙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회 보건위원장     © 이경환 기자

유남숙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은 “2학기 학교보건 인턴사업 중단은 과대학교 보건교육을 말살하고 학생 건강권 악화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보건교사 일손 부족으로 과대학교 학생이 쓰러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질타했다.

유 보건위원장에 따르면, 43개 학급의 과대학교는 학생 수가 1500여명에 달한다. 또한 보건실을 찾는 학생이 일일 평균 150여명에 달한다.

그는 “학생건강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인력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학교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보건 인턴교사 제도,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의 실현 등 ‘건강권’이야 말로 인권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정분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장학사는 “인턴교사 사업의 상반기와 하반기가 따로따로”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며 “상반기 예산은 확보했으나 하반기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 장학사는 또한 “학교예산도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마찬가지”라며 하반기 사업은 학교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경기지부와 보건교사 및 인턴교사들은 퍼포먼스를 가졌다.     © 이경환 기자

한편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보건교육포럼경기지부, 경기도보건교사회, (준)경기학교보건인턴교사모임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날벼락 같은 보건인턴 사업 중단, 비인간적인 불법행위’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가진 뒤 보건교사 및 인턴교사 850여명의 서명이 적힌 탄원서를 이중기 도교육청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앞에서 19일까지 오후 5시30분 마다 1인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랑둥이 11/07/15 [03:22] 수정 | 삭제
  • 무상급식에 올인하고
    무조건 교과부의 지침을 어기려는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
    과연 이들이 보건수업과 학생 건강관리라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병행해야하는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고충을 알기나 하는가?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바로 당신의 아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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