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대안마련 촉구

농촌지역 재건축 수익발생이 어려워 시행사 선임 힘들어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3/06 [15:35]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대안마련 촉구

농촌지역 재건축 수익발생이 어려워 시행사 선임 힘들어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03/06 [15:35]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를 방문하여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대안마련 촉구  © 경기도의회

 

김의원은 1986년에 36가구로 준공된 준일아파트(가평군 가평읍 소재)36년이 지난 현재 벽체균열 및 누수현상 등으로 붕괴 우려가 제기되자 현장을 방문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김의원은 지난 5일 주민대표와 함께 경기도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준일아파트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경기도시공사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준일아파트처럼 농촌에 소재하고 가구 수가 적은 곳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시행사를 구하기도 어렵기에 이를 공공영역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면담하고 법률상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어 안전진단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며 도청차원에서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등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9~10일 양일간 택일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사태를 파악한 후 가평군청 등 관련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현재 가평군을 비롯한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거주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재건축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지원방안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제도개선은 물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경기도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여 이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도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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