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현실 반영하지 못하는 전액관리제 비판

전액관리제 시행 취지에 맞는 국토부와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촉구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23:20]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현실 반영하지 못하는 전액관리제 비판

전액관리제 시행 취지에 맞는 국토부와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촉구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02/13 [23:2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13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11일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의 현실적 문제점과 대응책 부재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  © 경기도의회

 

이날 김경일 의원은 불법인 사납금제로 인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월수입에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고자 했던 전액관리제가 현실 반영을 못한 채 오히려 기존의 사납금제에 비해 수입의 증가가 전혀 없거나 되려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운수종사자들을 죽이고 있는 국토부의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처음부터 합의가 잘못되었고, 계약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토부와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박태환 교통국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 한 후에, 국토부에 전액관리제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실적인 전액관리제의 대안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의 수입 증가와 안정적 택시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원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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