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재판관할권 행사해야”

5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마쳐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2/06 [14:52]

민변 “법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재판관할권 행사해야”

5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마쳐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0/02/06 [14:52]

지난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되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주로 논박하라고 말했던 주권면제에 대해 변호인단의 발제가 있었다. 여기서 주권면제(국가면제)는 한 나라의 국내법으로 다른 국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관습법을 말한다.

 

▲ 영화 <김복동> 포스터     ©정의기억연대















이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래 민변)일본정부가 국제법(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송달 절차에 응하지 않았었고, 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그 적용 폭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주권면제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은 이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012년 제2차세계대전 중 강제노역을 문제삼은 '페리니 사건'에서 이탈리아 대법원 및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반인륜적 범죄 및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탈리아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한뒤 일본이 저지른 전시성폭력 범죄는 독일 나치의 고문행위나 강제노역보다 더한 인권침해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제범죄이며 동시에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국가면제 적용에 한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어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 관습법이라도 그것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주권면제에 대해 국가마다 상충된 해석과 적용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볼 때,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사건 또한 관습법이라고 하여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갈구하며 일본에 법적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줄 것을 주장해왔지만 피해자들의 소송은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면서 원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삶의 끝자락에서 최종적인 구제를 위해 굳이 일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죽는 죽는 순간까지도 일본국이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를 확인하고 이를 역사에 기록하기 위한 것이자, 그들의 법적책임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지금도 계속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전쟁범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며, 다시는 후세에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3차 변론기일은 4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3차 변론기일에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한 주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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