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인천일보 기자에게 들어 본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제공 : 수원 화성군공항의 변화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15:47]

[카드뉴스]인천일보 기자에게 들어 본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제공 : 수원 화성군공항의 변화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0/02/05 [15:47]

▲     © 수원시민신문

 

갈수록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경기남부 신공항 관련 연이은 보도로 심층취재에 나선 바 있는

인천일보 김현우 기자를 만나 언론인으로서 바라본 3자적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김 기자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2019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군공항 소음피해’를 주제로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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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김현우 기자 (이하 A): 지금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경기도의 핫한 이슈죠. 사실 ‘경기남부에 새로운 지방공항이 떠오른다’는 말은 인천일보가 가장 빠르게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경기남부지방공항 검토>라는 제목의 보도가 최초인데요. 당시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군공항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이 추진된 시기입니다. 해당 사업은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양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크게 ①‘전투기 소음피해’, ②‘지역발전 규제’ 두 가지가 해소돼야 했기 때문이죠.

우선 소음피해의 경우 대도시인 수원시와 화성시, 게다가 이 지역 도심 한복판에 군공항이 자리 잡은 불균형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일제강점기 지어진 군공항은 수원군 안룡면 일대로 출발해 해방 이후 수원시 세류동, 화성군 안룡면 장지리·황계리 등에 걸쳤습니다. 그 뒤로 행정구역개편을 거치면서 화성군 안룡면 장지리를 포함한 지역 여러 곳이 수원시로 편입됐죠.

현재 530만여㎡의 군공항 시설 가운데 대부분이 수원에 있고 화성에는 100만여㎡ 시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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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수원 세류동, 화성 병점동 등 주민이 많이 사는 주거지 위로 전투기가 날아다닙니다. 민간항공의 소음피해 기준인 ‘75웨클(항공소음기준·WECPNL)’ 이상의 지역만 수원 14개, 화성 5개에 이릅니다. 이 안에는 어린 학생들의 터인 학교도 상당수 포함돼있죠. 저희가 기획보도하면서 분석한 자료에서 대략적으로 25만5181명(수원18만6072명·화성6만9109명) 주민이 소음에 노출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역발전 규제는 ‘고도제한’이 대표적인데 수원 약 58㎢, 화성 40㎢에 달하는 면적이 재산적 피해를 받는다는 연구보고서가 오래 전 도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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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유로 수원시는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제안했고, 국방부는 승인했는데요. 이어 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광활한 간척지에 주민 인구와 개발이 적어 군 작전성에 용이하고, 소음피해 등을 최소화할 ‘거주 보상·이전’, ‘소음완충지 조성’, ‘바다 쪽 비행’ 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특별법에 근거한 ‘예비이전후보지(화성 화옹지구) 지역발전방안’에 언론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원시는 특별법상 관계 지자체로서 화성 화옹지구에 5000억원 이상의 지원을 예정했으나, 사실 협의가 열려있는 이 사업의 특성상 이보다 더욱 큰 협의도 불가능은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안을 찾던 수원시는 군과 민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공항을 떠올렸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취재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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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남부국제공항, 굉장히 생소한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인구 1300만명에 육박하는 경기도는 서울시와 부산시에 견줘도 밀리지 않죠.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전해집니다. 항공수요도 그만큼 엄청나지만, 공항은 없는 곳이죠. 전국에 모두 15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도민들이 공항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경기도는 크게 남·북으로 나눠지는데, 남부는 김포공항(서울시 소재)이 있는 북부보다도 더 먼 거리인 인천공항을 오간다고 알려집니다.

또한 수원시는 당초 군공항 이전 뒤 우정읍 조암리 일대에 주거·의료·교육 기능이 있는 도시가 구축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국제공항이 더해지면 교통 확충 등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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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 주민 편의만으로 추진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의 답부터 하자면, ‘타당성 있다’는 쪽이 더욱 무게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은 우선 군공항과 병행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공항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과투자 사업’으로 불리곤 합니다. 지방공항이 추진될 때마다 나오는 대부분의 반대 목소리가 이쪽일 정도로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과제인데요. 수원과 화성에 걸친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민간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면 여객터미널 등 시설을 일부 확대하면 된다. 국방부가 발표한 군공항 이전에 쓰이는 예산은 4조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군공항 이전이 추진 중인 대구와 광주 역시 통합 형태의 이전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흑자공항’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된 만큼, 운영실적을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일각에서 경기남부통합공항에 대해 이 문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화옹지구에 통합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가정한 연구결과, 2030년쯤 무려 324만명의 여객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생산·고용효과 등 ‘비용대비편익(B/C)’ 수치는 2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공항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치는 1로 알려졌고요.

수원시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이런 점을 내세우며, 검증이 미비했던 역대 지방공항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부분들을 종합해서 최근 ‘정부가 나서 검증하라’는 여론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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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왜 더 지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즘 학계에서 ‘항공수요 포화’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공항은 사이즈도 엄청난데 처음 들어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5~2019)’의 수요 및 공급 예측치를 보면,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수요는 2030년 9890만명으로 늘어나다 2035년에 1억1255만명에 육박(연평균 4.3%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확장공사 이후의 인천공항 국제여객 수용능력은 1억여명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수용 능력을 넘긴다’는 주장이 여기서 비롯된 거죠. 김포공항도 마찬가지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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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예측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전 세계 공항 추세를 분석하는 등 ‘항공 전문가’인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신공항 건설로 도내 항공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한차례 이런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발표를 했는데 여론을 식히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쨌든 앞서 말했다 시피 속 시원한 정부의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죠.

때마침 국토부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착수한 상황이라 아마 전보다 나아간 분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기남부 신공항 관련 연이은 보도로 심층취재에 나선 바 있는

인천일보 김현우 기자    © 수원시민신문

 

 

Q. 화성지역에 요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돼 국제공항이 적합하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기자로서 생각은 어떤지?

먼저 습지보호지역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화옹지구의 자연은 뛰어나다고 합니다. 한 환경단체가 수집한 자료만 봐도 상당한 조류 개체 등이 드러납니다. 해양수산부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화성시는 이를 근거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군공항이나 국제공항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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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자연보전을 위해 찬성하는 주민도 많고, 습지보호지역이 갖는 규제 탓에 반대 주민도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는 양측 간 대립이 심각해 무산된 바 있고요.

이렇듯 군공항 이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음피해 해소’, ‘지역발전 규제완화’로 출발해서 ‘이전지 발전방안’, ‘환경보호’까지. 해결해야 할 것이 태산입니다.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들 중 상당수도 “손쓰기 어렵다”고 절레절레하는 이 문제, 유일한 해법이 ‘공론화’로 제시됩니다. 결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따질 건 따지고,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안타깝게 이런 과정이 꽉 닫힌 상태고요.


▲   경기남부 신공항 관련 연이은 보도로 심층취재에 나선 바 있는

인천일보 김현우 기자    © 수원시민신문


Q. 군공항과 관련해 전국 경연에서 수상하셨다고 들었어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개최한 ‘2019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어요. 당시 제가 들고 간 주제가 ‘군공항 소음피해’였습니다.

저희는 지역신문 중 군공항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주로 ‘개발’ 부분이 매스컴에서 중점으로 다뤄지다 보니, ‘피해’가 빠졌다는 의식에서 출발해 ‘사람 위주’ 기획보도를 해왔죠. <전투기 아래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국가도, 어느 기관도 구체적인 조사를 한 바 없는데다 그나마 공개한 자료도 한정적이어서 취재에 장애가 있었지만, 지역에서 힘들게 지낸다는 주민과 학교 등을 찾아가면서 일정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24시간 일상에서 전투기 소음이 어떻게 작용되나 알아보기 위해 주민과 같이 지내보기도 했고, 학교 수업시간을 지켜보기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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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매체라는 특성 탓에 실제 소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유튜브에 게재해 독자들에게 공개했어요. 병점초등학교에서 적나라하게 찍힌 전투기 소음 영상은 지역에서 유일한 학교 소음피해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밖에 수원·화성지역 피해 학교·유치원 규모는 인근 김포공항 피해보다 1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점, ‘난청 및 불안장애’ 호소한 학교 교사 및 학부모의 소음피해 설문조사, 전국 최초 피해실태 여론조사 등을 담아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거친 뒤 2차에서 현장발표를 한 뒤 즉시 수상발표를 하는 순서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에서 발표할 때, 이 같은 피해실태에 모두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장에는 대구, 광주 등 군공항 소재 지역의 기자와 주민도 있었는데 적나라한 실태를 처음 봤다는 반응이었어요. 전국적으로 소음피해의 실상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바쁜 일상에도 취재에 도와준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들, 학교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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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무래도 수원과 화성의 갈등 이야기인데, 결국 주민들의 손에 다뤄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역사적으로나 미래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같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오산·수원·화성을 줄인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모임인 ‘산수화’에서 여러 지역협력사업이 발굴됐고, 추진됐다고 합니다. 지지부진했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뜻을 모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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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자체는 주요 현안을 놓고 주민과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거버넌스 정책’을 시행하기로 유명하고, 주민들도 엄청난 지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서로 미워하고, 다툴 수도 있겠으나 등 돌리는 것보다 백배 낫다’고 말합니다. 긴 시간을 두고, 주민 지혜로 대안을 찾아내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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