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청와대 만인대회’ 집시법 11조 재심사건 최종 무죄 첫 확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밝혀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18:41]

‘세월호 참사 청와대 만인대회’ 집시법 11조 재심사건 최종 무죄 첫 확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밝혀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0/02/03 [18:41]

   

최근 집시법 11조 재심 사건에 대한 최종 무죄가 처음으로 확정됐다고 인권단체들이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소속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20195월 재심 청구를 진행했다. 그뒤 재심 청구한 5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3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있었고, 1심 재판 결과 3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해왔던 것.

 

지난 123일 첫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장판사 이일염)는 형사소송법 제3644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 기간인 130일이 경과하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146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이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여전히 검사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아서 2건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법적 효력이 상실된 위헌 조항 집시법 11조를 적용하는 무의미한 항소를 당장 취하해야 한다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 집시법 11조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어야 했던 이들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9월 검찰총장에 집시법 11조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중단, 그리고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문의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02-36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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