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개혁입법의 완성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있다”

[자료]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간논평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00:0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개혁입법의 완성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있다”

[자료]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간논평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01/13 [00:0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개혁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일부야당의 막가파식 방해로 인해 아직 처리되지못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법률안들과 유치원 3법 등 개혁, 민생관련 법안들을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 정윤경 수석, 김태형, 김강식 대변인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개혁과 민생은 정쟁의대상이 될 수 없. 개혁,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거나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책임을방기하는 것으,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아직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의확대·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21세기는 다양성을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시대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법과제도를 정비하는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강조하셨던상생도약을 위해 자치분권의 확대·강화는 더 이상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전국 최초로지방분권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자치분권 특위를 구성하여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지방의의견이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지방분권강화를 위한지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경기도의회가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끌어왔다.

 

상생도약을 위해, 개혁의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1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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