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한민국인권대상 수상에 부쳐"

[논평]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논평

이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21 [07:01]

반올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한민국인권대상 수상에 부쳐"

[논평]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논평

이경환 기자 | 입력 : 2019/12/21 [07:01]

한국인권신문이 1224일 수여할 대한민국인권대상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선정해 비난 여론이 뜨겁다. 한국인권신문은 이재용 부회장은 10만명이 넘는 임직원을 고용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삼성 계열사로는 최초로 삼성전자 노동조합 결성을 뒷받침한 점을 크게 인정받아 대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분노한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진 삼성재벌 총수들은 불법, 편법을 동원해 경영권을 세습하고 뇌물 범죄 등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을 뿐 아니라 지난 80년 동안 반헌법적 무노조경영을 수호해 왔다. 이들은 3대에 걸쳐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식 조직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이재용이 노동조합 결성을 뒷받침했다는 거짓된 이유로 인권대상을 받는 것은 웃지 못할 코메디 같은 일인 것이다.

 

특히 바로 코앞에 있었던 판결(1213일 삼성지회 관련,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이재용의 충복이자 이재용의 직속기구인 미래전략실의 핵심 임원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을 비롯해 9명의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7명이 법정구속 되었고 2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삼성은 그들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고통을 겪다 죽음을 당한 노동자의 시신을 경찰과 함께 빼돌렸고, 노동부와 은밀히 내통하며 감독결과를 뒤바꿨다. 이 뿐만 아니다. 수많은 삼성의 노동자들은 마땅한 권리를 빼앗긴 채 과로하며 병들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죽어갔다. 그 때문에 삼성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일은 많은 이들에게 일상과 생을 걸어야 하는일이었다.

 

그간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 등이 무노조경영을 고수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한국인권신문이 왜 이재용에게 인권대상을 수여하려 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이재용의 뇌물죄 파기환송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의 실체가 총수 이재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막기 위해 했던 시도라면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정의와 인권을 위해 이재용의 엄중처벌을 바라고 있다.

 

진정 인권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반헌법적 무노조경영을 고수하며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위험에 몰아넣은 이가 아니라, 공포에 맞서며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투쟁한 노동자들이 인권대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2019. 12. 20.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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