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보건복지위 통과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사업 지원 대상 넓혀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2/19 [16:37]

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보건복지위 통과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사업 지원 대상 넓혀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9/12/19 [16:37]

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보건복지위 통과     © 경기도의회

 

정희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한정된 기존의 지원대상을 사실혼 관계의부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8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6.4%, 이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모자보건법 2조제11호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하였고, 이미 1024일부터 이들에게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정희시 위원장은 낮은 출산율을 탓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지원한다는 기존 조례에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이제라도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어 기쁘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법과 정책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의무가 있다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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