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종합사학비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육부 종합감사 촉구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1/24 [10:44]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종합사학비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육부 종합감사 촉구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9/11/24 [10:44]

박찬대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지난 21일 국회정론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의 교육부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의원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는
1996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약 300여명의 재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 학생1인당 연평균 등록금이 약 300만원에 달한다.

 

그 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설립자측인 황원찬 일가의 사유화 논란으로 총학생회측과 대립하였으며, 최근에는 교원급여 미지급 문제와 교수직 거래와 관련 채용비리와 그 외 학사 비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약 130여억 원 이상의 확실한 비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황상 비리 액수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교수인건비 관련 회계 비리등의 조사결과가 교육부에 통보되면서 교육부는 최근 회계감사 조사단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교육부에 수차례 제기한 법인의 불법 사유화, 학생탄압, 채용비리, 학적비리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부의 1차 조사가 학교측의 입장을 듣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 종합감사를 촉구하며,“그 간 수차례 비대위에서 제기한 사안들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히고, “총체적 비리에 대해 뿌리 뽑지 않으면, 3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교육부차원의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비대위 성명서]

 

사학비리의 총체적 결정판,

황원찬 일가의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를 고발한다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불법매각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교육부의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 대한 엄정하고 종합적인 감사를 촉구한다. 비대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발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의 회계비리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 결과(2019.11.11.)를 교육부에 통보하여 교육부는 회계감사 조사단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그간 수차례 교육부에 제기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의 법인의 불법 사유화”, “학생탄압”, “채용비리”, “학적비리등에 대해 교육부의 종합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 결과, 불법와 비리 의혹이 소명된다면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바란다.

비대위가 교육부에 제기한 학교의 각종 사학비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국가기관을 기망한 법인의 사유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는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이다. 학교법인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던 황만재와 그의 아들 황원찬은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으로 학교의 운영권을 상실했음에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상화방안이라는 허위 문건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학교법인 대학신학대학원에 10명의 정이사를 파견받으면서 복귀했다. 책자는 황원찬과 학교법인 이사장 윤호열(화양동교회 장로) 그리고 화양동교회(학교법인 종전 이사장 황만재가 담임)가 허위채권을 만들어서 법원을 통해 합법화시킨 허위 문건이다. 그 후 설립자측 황원찬은 학교법인의 사유화를 통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를 자신과 가족의 치부 수단으로 만들었다.

특히 교육부가 4년 임기(2011~ 2015)로 승인한 10명의 정이사 가운데 6(김우영, 정태현, 황다니엘, 정복미, 안재귀, 최진우)을 황원찬 자신의 가족이나 매수측 이사들로 교체, 법원에 허위등기, 사립학교법과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관할청인 교육부 또한 이러한 상황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묵인하였다. 그 결과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은 황원찬 일가의 사유화가 되어 버렸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현재 이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학교를 불법으로 매각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비리

황원찬이 학교법인을 자신의 측근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사학비리가 시작되었으며, 교비횡령과 배임 수재 및 증재를 통한 축재를 감추기 위해 온갖 회계비리를 저질러 왔다. 횡령은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교원 급여 미지급이다. 교원에 대한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고 회계상으로 정상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후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교비를 횡령하였다.

 

채용비리

황원찬은 대한신학대학원 교수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교수로 임용하였다.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교비로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차용의 형식으로 돈을 받은 뒤 역시 황원찬 개인이 가져가고 그 돈을 교비에서 반환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일삼았다.

 

학사비리

황원찬은 그 일가 및 친척 그리고 황원찬이 운영하고 있는 교인들을 학교의 주요 보직에 앉혀 학교의 운영을 좌지우지하여 왔다. 내용을 추려본다면,

첫째, 무자격자의 명예박사학위 취득의 문제다.황원찬은 비해당자들 다수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명예박사학위를 남발하였고, 심지어는 학위 수여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교비 계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둘째, 부당학위 취득에 관한 문제다. 이선(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장), 이승현(평강제일교회 담임목사) 등 본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은 자들이 편법 또는 불법적으로 정규과정에 해당하는 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박재봉 교수는 논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셋째, 학적 비리 의혹이다.황원찬의 아들인 황사무엘이 본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대한신학대학원의 학사 또는 석사 관련 성적 및 학위증서 관련 서류를 학교에서 부당하게 발급받았다는 제보가 있다.

넷째, 가짜 학위장사 의혹이 있다.학교 정관의 수익기관 혹은 별도의 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주정부 인가 교육기관 카이로스 대학을 이사장의 소유건물인 치과병원에 무단으로 설치, 수년 동안 본교의 연구과정 및 정규과정의 학생들을 입학시켜 가짜 학위장사를 해왔다. 거기에 관여한 교수들이 김종구, 박재봉, 유재연, 장진욱 등 다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정규과정 혹은 연구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이중 삼중으로 갈취,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다섯째, 학교부설신문의 불법적인 운영이다. 황원찬은 부설 신문인 대한신대신문 등 2개의 신문을 관할청인 경기도에 등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적인 운영을 해왔다. 또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급여도 미지급하였고, 심지어는 고용계약서 등도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고, 기자에게 신문발행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문의 발행인이 될 수 없음(신문법 제13)에도 황원찬은 집행유예기간에 신문을 발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여섯째, 불법적인 교무행정 등의 문제다.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는 학칙과 학사운영시행세칙에 정한 교과과정에 의한 학사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담당 교수들도 수업준비에 어려움이 많아 학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목회학석사(M.Div) 과정의 경우에는 전공 필수 교과목을 거의 개설하지 않고 교무과에서 임의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졸업 사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일곱째, 교원의 허위학력 기재에 대한 의혹이다.유재연, 황원찬, 김도경 등 본교의 교원들이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학위를 가지고 자신이 정규 학위과정을 하였거나, 해당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공개하고 있다. 이들이 공개한 학위는 미국정부인가 학교가 아니고, 본과의 연구과정도 아니며, 정규과정에 의한 학위 취득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여덟째, 학교 후원재단인 겨자씨 재단에 관한 문제다.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는 학교의 건축 및 장학기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후원 재단인 겨자씨 재단을 설립(2015.9.11. 대한신대신문 공개 기준 13천만원 이상 모금)했다. 이후에도 수년 동안 재단의 모금 활동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절차 없이 갑자기 청산되었다.

황원찬은 법인의 사유화를 통해 회계비리, 채용비리 나아가 학사비리 등으로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를 사학비리의 결정판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허위 문건인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상화방안을 교과부에 제출하여 10명의 정이사를 펴견받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황원찬이 사학비리 행각을 통해 파악되고 집계된 금액이 130여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황원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를 불법매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불법매각 작업(2015~2019년 종료예정)을 확인하였는바, 황원찬은 법인 이사회도 모르게 이 일을 개인적으로 진행해 온 사실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러함에도 학교법인과 이사회는 황원찬을 비호하고 매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나아가, 황원찬 일가의 사학비리와 불법매각을 폭로한 총학생회와 일부 교수님들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퇴학과 유기정학 그리고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공익 제보자 탄압이며 관할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할청인 교육부는 총학생회와 교수들이 무려 20건이 넘는 진정서 제출하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3개월이 지나도록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이 때문에 학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학생들은 퇴학과 유기정학이라는 중징계로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교수들은 교수권을 박탈당하는 해임이라는 결과에 봉착하게 되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또 공정사회를 주창하신 대통령님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요청합니다. 특히, 관할청인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각 부서 담당자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학비리의 결정판인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가 바른 교육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종합적인 감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91121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학생회장/비상대책위원장

박 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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