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준법지원센터, 고위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분류심사원 인계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2 [12:04]

수원준법지원센터, 고위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분류심사원 인계

김영아 기자 | 입력 : 2019/10/12 [12:04]

사회복지법인소속 아동보호 기관에서 생활하던 A군은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아동기관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 특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분노표출을 하며, 같이 생활하는 아동들이나 담당생활지도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폭언을 하였고, 또한 칼 등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어 위협적 행동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지난 2019.6.10.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중에도 아동보호 기관의 선생님이 A군의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훈육을 하면 "선생님도 죽이고 나도 죽을거야" 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상담실벽을 10회나 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는 A군에게 경고처분과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며칠만에 아동기관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B군을 괴롭히다가 이를 말리는 선생님에게 불만의 표시로 문유리 및 벽을 주먹으로 치고 TV를 부수어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여 선생님이 112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여 겨우 진정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는 A군이 나이가 어리지만 정신질환이 있어 점점 더 흉포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10.7. 서울소년분류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A군은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일정한 시간동안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된다.

수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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