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 『자치분권 전북결의대회』 참석

[자료]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 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은 자치분권..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9/07 [14:08]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 『자치분권 전북결의대회』 참석

[자료]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 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은 자치분권..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9/09/07 [14:08]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지난 96일 전북 익산시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전북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 염태영 시장(가운데)이 자치분권 전북도민 결의대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날 염태영 대표회장은 격려사에서지역은 곧 국가이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방이 어려워지면 나라도 위태로워진다고 말한 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이 총 89곳에 달하며 특히 전북지역의 14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가 내년까지 총 85천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이중 기초지자체의 몫은 27천억원에 불과하며, 일방적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지방정부가 국비를 위해 국회문턱이 닳도록드나들고 ()의 눈치보기와 줄서기를 반복하는이 우울한 역사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지역이 처한 난관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낼 조건은 곧 자치와 분권이라 전제하고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다시 살려 내년 총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180만 전북도민을 포함한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결의문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 하에 지방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예속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분권은 반드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하여 진행할 것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전북도민과 정치권 및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은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개최된 1차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국협의회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시군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일선 시장군수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황명선 상임부회장은정부의 재정분권추진과정에서 광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기초지방정부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협의회는 ·도비 보조사업 매칭비율 등을 시군구와 사전협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의 기초지방정부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후 개최되는 시도별 지역협의회와 지역별 자치분권 결의대회에 모두 참여하여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치분권사업를 설명하며 지역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초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의 국가의제화를 위한 전국적 범위의 여론형성과 공감대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 결의문]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성장기를 거쳐 어느덧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또한 지역마다 이어져 내려온 고유의 전통과 문화는 민족문화의 뿌리가 되고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다 되도록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은 여전히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지역혁신의 거대한 흐름을 외면하고 있으며,지방은 재정과 행정이 예속된 채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무늬만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전북지역은 전국평균 51.35%의 절반에 불과한 지방재정자립도로 인해 국가의 지원 없이는 꾸려나갈 수 없는 현실임에도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 부담마저 진 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전북도민과 시장, 군수, 의장들은 도민이 바라는 지방분권국가 건설의 열망에 부응하고, 기초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가 국가 혁신의 디딤돌이라는 신념에 따라 다음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며,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도 적극적인협조와 동참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재정분권은 반드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하면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도민들의 열망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의 일방적이 아닌 지방정부와의 차별화된 협력과 정책을 모색하여 지방 소멸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있도록 자치분권의 발전을 지향하는 전북도민과 정치권,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속적으로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지역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함께 찾으며, 도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도민의 뜻과 힘을 모으고 적극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2019. 9. 6.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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