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제기한 2018구합62868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8/28 [01:09]

삼성이 제기한 2018구합62868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경환 기자 | 입력 : 2019/08/28 [01:09]

삼성전자가 제기한 2018구합62868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의 소(수원지법)에 대해 지난 22일에 일부취소판결(일부 비공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판결의 경과

일단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경과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2

대전고등법원, 반올림 측이 제기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서 정보공개 판결 (영업비밀 부정하여 근로자명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 공개)

20182~ 4

반올림, 삼성전자(반도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에 대해 2차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청구. 노동부는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결정

20184

삼성, 노동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정보공개 취소를 청구

2018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삼성의 주장대로 부분 비공개 결정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등을 인정하여 공정, 화학물질의 이름과 용도 그리고 취급량, 단위작업장소 등 비공개)

삼성 측, 소송의 경우 재결에 더해 일부 세부적인 부분이 추가로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유지

201810

반올림 측, 삼성 측의 소송과는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을 비판(영업비밀이 아니므로 전부 공개 주장)하며 재결취소소송 제기

20198(오늘)

수원지방법원,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의 주장대로 세부적인 부분(작업환경측정표 상 부서 및 공정과 단위작업장소)을 추가로 비공개 판결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번 소송이 어떤 소송이었는지를 아셔야합니다.

 

노동부의 정보공개결정 (20182~4)

노동부 완전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20187)

노동부 완전공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당부분 비공개

 

-1 삼성의 소송 (이번 판결)

(노동부) 완전공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당부분 비공개 - (법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취지에 맞게 비공개 범위 세부 조정(추가)

-2 반올림의 소송

(노동부) 완전공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당부분 비공개 - (법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공개 결정 취소로 다시 완전공개

 

(개인정보 부분 비공개는 제외)

 

이번 삼성의 소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을 재탕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작년 8월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등을 이유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상당부분이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기초로, 단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범위에 일부를 빠뜨렸으니 그것도 추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 결과도 애초의 소송 의도에 맞게 간단하게만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문은 전체 분량도 짧지만 실제로 판단한 부분을 살펴보면 한 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여부 등 중요한 판단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된 소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영업비밀인지,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알 권리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입니다. 이에 저희 반올림은 삼성이 제기한 소송(-1)에 대응하기보다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2)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해 영업비밀이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생각이 틀렸음을 확인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년 10월에 저희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반올림은 위와 같은 맥락은 무시한 채, 단지 이번 판결 결과만을 부각하여 반올림이 그간 주장해온 알 권리가 지고 삼성의 영업비밀이 이겼다라는 식의 단순한 보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반올림의 계획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법의 취지 상 당연히 노동자, 재해자 측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그에 대해 교육하도록 법이 정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어떤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의 현실에서는 재해자 측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보려면 소송을 통한 지난한 싸움을 거쳐야만 합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장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려면, 그리고 직업병 피해당자사(유족)가 병에 걸려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업장의 위험에 대해 아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정보공개법에서도 아무리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건강의 보호를 위해 알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문제의 비공개 판단이 나오게 된 정황을 보면 너무나 가관입니다. 삼성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영업비밀이라고 호들갑을 떨었고,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삼성에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술 더 떠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당사자가 전자산업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는지도 모르고 직업병에 걸리는 피해자들임을 생각하면 참으로 오만한 판정이었습니다.

저희 반올림은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에서 적었듯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다투는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반드시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소송 진행에 많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f. 201810월에 제기한 반올림 측 소송 목록

이종란 : 2018구합80698 서울행정법원 2018.10.10.

(반도체 기흥, 화성 / 백혈병 김OO, 림프종 황OO 대리)

OO : 2018구합107083 대전지방법원 2018.11.14. (SDI 천안 / 림프종)

OO : 2018구합107076 대전지방법원 2018.11.14. (디스플레이 천안 / 림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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