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엄마민중당 "박찬대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폐기,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6/09 [17:37]

여성-엄마민중당 "박찬대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폐기,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9/06/09 [17:37]

지난달 15일 민주당 박찬대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허용 방침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실상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 포기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시스템에 등록, ‘에듀파인전면도입 등의 일련의 성과를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법안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국가기관에 의한 설립, 운영이라는 현재의 운영원리를 더욱 확대 강화해, 교육을 이용한 사적이익추구를 원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박찬대의원의 개정안은 개별 유치원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와 통학버스운영 등 학부모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안이한 문제의식을 발로로 또 한번 사립유치원 비리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반발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기존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교원 가운데 우수교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비교사들의 일자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뭐 하자는 것인가?  

 

박찬대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고,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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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엄마민중당 (대표 : 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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