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엄마민중당 "거대정당 밀실야합 국회소소위원회를 해체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자료]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 전액삭감 규탄 기자회견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1/04 [00:10]

여성-엄마민중당 "거대정당 밀실야합 국회소소위원회를 해체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자료]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 전액삭감 규탄 기자회견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9/01/04 [00:10]
▲ 여성-엄마민중당 "거대정당 밀실야합 국회소소위원회를 해체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 여성-엄마민중당

<기자회견문>

 

거대정당 밀실야합 국회 소소위원회를 해체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을 걸러내기 위한 핵심 예산 26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처리된 예산이 예결특위로 넘어왔고,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는 음란물 관련 논의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위원장 업무추진비 등을 이유로 방심위 지원 예산 전액에 대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예산은 법적근거도 없는 소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고, 밀실에서 이뤄진 최종 협상 과정에서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피해 여성들의 삶이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등을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예결특위 소위원회의 반여성적인 업무태만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거대정당들의 야합구조로 전락한 소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국회 소소위원회는 거대 정당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비교섭단체 관심예산 배제, 밀실거래에 대한 반민주성 등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이번 디지털성범죄대응예산도 소소위로 넘어가면서 어떤 논의를 거쳐 미반영 되었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촛불국민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있을 수 도 없는 반민주적 작태입니다.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예산이 삭감된 경로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배제한 채 거대정당들의 밀실야합 소소위원회를 당장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민중당은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이 모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201913

여성-엄마민중당 (대표: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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