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희생과 투쟁이 만든 산안법 개정, 과제가 남았다"

[자료]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1/02 [01:49]

민중당 "희생과 투쟁이 만든 산안법 개정, 과제가 남았다"

[자료]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9/01/02 [01:49]

희생과 투쟁이 만든 산안법 개정, 과제가 남았다  

 

어제 가까스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됐다.

긴 세월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하청 노동자가 빚어낸 가슴 아픈 법이다.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치며 끊임없이 이어온 투쟁과 어머니의 눈물이 만든 성과다.

원안보다 후퇴된 수준임이 매우 아쉽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과제가 남았다.

우선 또 다른 죽음을 막기엔 역부족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대통령령 제정 시, 도급금지 적용 업무를 다변하는 사업장과 고용 형태에 맞게 확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해야 한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발의한 기업 살인 처벌법이 대안이다.  

 

둘째, 적폐정당을 청산해야 한다

 

국민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기업의 이윤만 편드는 적폐정당의 후안무치를 지켜봤다. 국민에 해가 되는 자유한국당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을 놓고 시장 흥정하듯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성정치 행태도 적폐다. 민중당은 국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민중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 민중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갈 것이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 업종에 만연한 다단계하청 고용구조를 뜯어 고치자.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루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며칠만 해도 충남, 인천 등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졌다.

모든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하며, 다시는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없도록 바꿔나가겠다

2018년 12월 28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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