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노동자 월급 빼앗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 강력 규탄한다"

[자료]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1/01 [02:49]

민중당 "노동자 월급 빼앗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 강력 규탄한다"

[자료]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9/01/01 [02:49]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일이 줬다 뺏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그것이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나마 남겨뒀던 25%의 상여금마저도 빼앗아가게 만들었다. 줬다 뺏는 것도 모자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아가라고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다. 매월 정기상여금 25%는 원래 최저임금에 포함되니 문제가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치졸한 변명이다

더군다나 지난 번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게 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울리는 개정이다.

속도조절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더니 아예 후진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을 왜 공약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600만 저임금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최저임금을 적어도 1만원은 받아야한다는 것, 또 그 노동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우리 경제도 활기를 띈다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 아닌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나 달라서야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겠는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딴 데서 찾지 말라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정부는 재벌 대기업 눈치만 살핀다.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갇혀 민생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이명박, 박근혜 식 경제정책으로 퇴보 중이다. 사회대개혁과 노동존중은 빈 구호가 되어 구석에 처박혔다. 겉만 번지르르한 촛불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노동자들은 속이 터진다

이미 민심은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디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노동자 월급 빼앗는 시행규칙 개정 즉각 철회하라!  

20181221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 도배방지 이미지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