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정부와 지자체는 사후약방문 반복 말고 안전담당 인력부터 늘려라"

[자료]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8/12/28 [16:59]

민중당 "정부와 지자체는 사후약방문 반복 말고 안전담당 인력부터 늘려라"

[자료]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8/12/28 [16:59]

강릉 펜션의 청천벽력 같은 사고로 학생들이 세상을 떠났다. 꿈과 포부를 채 펼쳐보지도 못한 학생들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상상하지도 못할 일로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며, 치료중인 학생들의 쾌유를 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4,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서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세월호를 마주했다. 고 김용균 씨는 어떠한가. 너무나 많은 국민이 안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의 전국 펜션 안전상태 전수 조사는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다. 체험학습을 자제하는 건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치 세월호 이후 수학여행 폐지 논란이 떠오른다. 근본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번 사고는 펜션에서 벌어졌지만 다음엔 어디서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휴양시설 뿐 아니라 학교, 주거지, 일터, 사회기반시설 등 모든 곳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일상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꾸준히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안전을 담당하는 공적인력을 대폭 늘여야 한다. 민간에 내맡기고 일이 터지고 나서 조처할 게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담당 인력부터 늘려라. 부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없어지길 바란다.  

20181219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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