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대기업 자본에는 활력을 주고 노동자 서민 숨통은 조이겠다는 정부"

[자료]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8/12/27 [17:39]

민중당 "대기업 자본에는 활력을 주고 노동자 서민 숨통은 조이겠다는 정부"

[자료]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8/12/27 [17:39]

정부가 모든 공공시설물에 민자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와 동시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정책 시행은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다. 떨어지는 지지율과 보이지 않는 성과에 마음이 다급한 나머지 내린 최악의 대책이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분배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해놓고는 보수 세력과 재벌의 공세를 못 버티고 백기 투항한 모양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재벌의 배만 불렸던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벌써 잊었단 말인가.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했지만 결국 기업만 잘 살고, 기업만 포용하며 노동자 서민의 임금은 깎는 국가로 향하고 있다. 국민 우롱, 촛불 배신도 유분수다.  

무엇보다 고 김용균 님의 사망으로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더 큰 힘을 실어주겠다고 한다. 위험사회로 과속 주행하는 결정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소득주도성장 포기는 대기업 자본엔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자 서민의 숨통은 조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어렵다는 핑계로 외면하지 말고 촛불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한숨 쉬는 일도 지친다.  

20181218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 도배방지 이미지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논평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