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엄마민중당,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 감사결과 발표 관련

[자료]여성-엄마민중당 논평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8/12/27 [17:27]

여성-엄마민중당,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 감사결과 발표 관련

[자료]여성-엄마민중당 논평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8/12/27 [17:27]

교육부가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실명도 공개 했다. 감사결과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그쳤다. 전체 지적사항이 3만 건이 넘고, 그 중 사립은 평균 5.3, 공립은 2.5건으로 사립이 두 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발전기금을 잘못 쓰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이중 지급하는 등 예산과 회계 관련 내용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 평가에 대한 잘못도 4천 건이 넘었다.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8백 건 가깝게, 출제를 부적절하게 한 사례가 5백 건 넘게 적발됐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교육기관에서 나온 비위라 걱정스럽고 우려가 크다. 특히 학생부 한 글자, 한 줄에 대학입시가 걸린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한 치의 실수나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그나마 교육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감사를 강화하고 비위건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라는 정점을 향한 성적위주의 줄 세우기에 매달리고, 대학별 서열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교육개선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1218

여성-엄마민중당(대표 장지화)

  • 도배방지 이미지

여성-엄마민중당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