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엄마민중당 "안희정 2심 재판, 위력에 죄를 물어라"

[자료]여성-엄마민중당 논평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23:31]

여성-엄마민중당 "안희정 2심 재판, 위력에 죄를 물어라"

[자료]여성-엄마민중당 논평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8/12/03 [23:31]

오늘부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은 권력형 성범죄의 특성을 간과한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었다.

1심재판부는 무려 11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음에 집중한 판결문을 쏟아냈다. 피의자가 피감독자의 위치에는 있었으나 성범죄 시에는 위계에 의한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희정 전지사의 성범죄는 그야말로 위계에 의한 성범죄다. 2심 재판부는 재판의 초점을 가해자로 맞추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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