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저지, 노동시간 특례폐기를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보건의료노조, 11/21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2018.11.19)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8/11/21 [21:24]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저지, 노동시간 특례폐기를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보건의료노조, 11/21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2018.11.19)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8/11/21 [21:24]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거대한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오늘 민주노총이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 민주노총의 사회 대개혁 요구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노동시간 특례폐기”를 강력히 촉구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촛불시민의 요구였고 노동자들의 바람이었던 노동자의 삶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개혁은 더디기만하고 심지어 퇴행하고 있다. 

 

적폐청산 공언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지만 적폐중의 적폐인 양승태 사법 적폐는 아직도 그대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은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넓혀 인상 효과를 줄이더니 이제는 속도 조절과 차등 적용 등 추가 개악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전환율은 미미한 상태이고 현장에서는 노조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 

 

마땅히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ILO 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교사-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 등 기본권 보장 과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와 국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 후퇴와 규제완화 등 친재벌 친기업 정책으로 퇴행할 조짐을 보이자 수구 보수 세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펴고 있다. 노동정책 후퇴가 자본의 공격을 불러오고, 자본의 공격에 노동정책은 더 퇴행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이다. 11월 총파업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한 총파업이다. 11월 총파업은 파기되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강제하고, 친 재벌 기조로 기울고 있는 정부 정책의 후퇴를 멈춰 세우는 파업이다. 우리는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 대개혁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특히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 요구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노동존중 병원을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인력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의료인력법은 의료현장의 인력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파악하라는 법이며, 장차 간호 인력 비율 제정법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건강 파괴를 불러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게 될 탄력 근로제 확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업에서의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당일인 11월 21일(수) 13:00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특례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2020년까지 지속적인 총파업 총력투쟁과 노동-진보-민중 연대투쟁으로 사회대개혁을 열어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8년 11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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